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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기획예산처, 2027년 민간보조·R&D 50조 우선 도입…2030년 92%로 확대지난해 상반기 민간보조 실집행률 46.3%⋯자금 체류ㆍ조달비용 줄인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와 집행 속도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

2026-10-27 15:00
추미애 "내년 하루 이자 4억8000만원"…경기도, 지방채 한도 써도 1조 부족

경기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내년 하루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루 3억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시했다. 추 지사는 21일 시장·군수 대표들을 만나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도 메

2026-10-22 14:49
경주시의회, 물 부족 대책·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적정성 등 시정질문 쏟아졌다

최재필·김동해·이강희 의원, 주차장 이관·산하기관 경영진단·산단 매립장 등 시정 전반 집중 추궁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환경유해 업종 난립 방지 종합 대책 요구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의 적정성 및 시 산하기관에 외부감사 도입 검토

2026-10-20 17:57
농협, 비료값 평균 5.1% 인하…영농비 85억원 경감 기대

20일부터 218개 품목 판매 기준가격 인하…요소비료 13.9%↓보조금 반영한 요소비료 구입가 1만7250원…포대당 750원 절감 농협이 무기질비료 218개 품목의 판매 기준가격을 평균 5.1% 낮췄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환율 하락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4분기 공급 예정 물량을 기준으로 약 85억원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협은 예상했다

2026-10-20 13:53
환율 하락에 비료값 평균 5.1% 인하…가격 내려도 보조금 지원 계속

20일부터 농협 판매가격 인하…20㎏ 한 포대 실제 부담 평균 1만6620원 요소비료는 13.9% 내려…추경 포함 국비 271억원 가격보조 지원 농협의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평균 5.1% 인하되고 정부의 가격보조 지원도 이어지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보조금을 적용한 농가의 실제 부담액은 20㎏ 한 포대당 평균 1만6620원 수준이다. 농

2026-10-20 10:29
나라장터보다 민간이 더 싼데…대학 '의무구매' 논란

사총협, 교육부에 민간 조달 허용 건의 예정교육부 "효율성·투명성 고려해 신중 검토"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초과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자구매시스템을 활용하면 구매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나라장터 이용 의무에 막혀 이런 절감

2026-10-19 06:00
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2026-10-13 15:49
경기도 재정·김지용 인선…여야, 일제히 추미애 질타[국감]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2026-10-13 12:32
"시민 체감 변화 이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등 본격 시동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막… 19일간의 고강도 의정활동 돌입지곡단지 상생협의체 구성부터 배달앱 수수료 지원등 5분 발언 쏟아져 포항시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전반을 감시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철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2026-10-12 18:07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비수도권 지자체 ‘비축 자금’, 3년 만에 반토막...의무 분담금은 ‘눈덩이’[국감]

비수도권 14곳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3년새 54.1% 급감해 3467억국고보조사업 대응비는 23.4% 급증… 내년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축 자금이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6-10-08 08:31
봉화군, 2027년 교육경비 9억350만원 지원 의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7개 사업 선정봉화고 한국산림과학고 한국펫고 등 기숙사 운영비 지원 포함 봉화군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9억350만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봉화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봉화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

2026-10-06 13:34
목포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5곳으로 확대

신협·수협·새마을금고 추가…영업점 10곳→36곳보조사업자 금융기관 선택권·접근성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전용계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목포시는 29일 신협·수협·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더해

2026-09-30 18:41
장성군, 지역 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장성신협·장성우리신협서 전용계좌 개설보조사업자 금융이용 편의 확대 장성군이 22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성신협, 장성우리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이남기 장성신협이사장, 양선승 장성우리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2026-09-23 07:15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신상진, 도비 보조율 축소에 긴급대응 지시…출산·돌봄 예산 연이틀 문제제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2026-09-18 12:44
사업자까지 뽑고 행사 중단…경기도 이주아동 65%·학자금 62% 감액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6 17:35
소아·분만·응급공백 줄인다…전북도, 300억대 필수의료 투자

소아·분만·응급분야 우선 대응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소아·분만·응급 등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2027년 300억원대 규모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5일 20

2026-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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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도 '교통약자', "이동권 논란 장애인만의 문제 아냐"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

2022-04-07 17:15
오랜 부엌세간들의 옛이야기, 덕포진 생활사 박물관

그저 푹 빠져서 즐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름의 격한 취미생활일 경우 부부라면 대부분 다른 한쪽에서는 뜯어말리는 걸 본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30년 넘도록 부부가 수집한 2만여 점의 예스러운 부엌세간이 전시된 덕포진 생활사 박물관에서 만난 김홍선 관장은 고개를 내젓는다. "애초에 우리는 아내가 더 앞장섰지요.

2021-10-22 11:30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참여 증대 등 인구절벽 대책 내놓는 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2021-07-07 20:07

넥스블록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