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실제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
기후부,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 고개90km 기준 +1km당 1만 원 추가…-km당 3.5만 원 차감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고질적 문제인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90km를 기준으로 보조금 169만 원이 지급되며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씩 차감된다. 기존 배터리보조금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에어리퀴드코리아-롯데케미칼 합작 법인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 상업 가동 시작준공식에 현대차 부사장 등 참석국내 최대 450bar…“한국 모빌리티 시장 선도”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LOTTE-Air Liquide Ener’Hy)가 충남 대산에서 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 상업 가동을 11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
용인시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교육경비 보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영덕2·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이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백신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제약사들도 수혜가 예상된다. 엔데믹 이후에도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일부에게는 여전히 백신이 권장되고 있어, 이번 절기에도 예방접종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백신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이번 2025-2026절기 예방접종을 위해 조달 계약을 체결한 코로나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1조88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17조6106억 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시는 19일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기금 여유분,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글로벌 빅파마들의 백신이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통해 국내 공공시장 입지를 강화했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가 올해 질병관리청의 NIP 사업에 도입돼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접종된다.
프리베나20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성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