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빚만 7조원 인수"…경기도 재정 곳간 열어보니 빚 문서만

미편성 사업비 3132억원·취득세 2조9000억원 급감…당선인 "보고 부실, 다시 받겠다" 전임 도정 정조준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준비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경기도의 충격적 재정상황' 도표를 가리키며 누적 채무 7조 원, 재원부족 미편성 3132억 원 등 경기도 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곳간을 열자 빚 문서만 쏟아졌다. 추미애호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도민 앞에 그대로 펼쳤다. 누적 채무 7조원, 미편성 사업비 3132억원. 숫자는 냉혹했고, 당선인의 반응은 더 매서웠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영진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위기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수치는 경고음을 키운다. 준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존 사업 지출이 예정돼 있고, 이미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실질 가용자원'은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기도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 지목됐다. 전체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줄었다.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경기도 투자재원 배분 상황과 채무 7조 원 규모를 도표로 제시하며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여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도 거론됐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추미애 당선인에게서 나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경기준비위 9층 전체회의장에서 재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추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을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며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단순 현황 공개에 그치지 않고 전임 도정의 의사결정 책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에 경기준비위원회는 국회·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비상 긴축 경영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 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