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평택시발전협의회 "세수만 빼가는 책임전가" 규탄…화성·용인·이천 연대 예고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원들이 29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세수의 성격부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평택의 반도체 세수는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비상금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가 들어선 평택은 교통과 환경, 산업안전,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은 발생지역이 떠안고 세수만 광역단체가 재배분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밝혔다.

이번 반발은 추 지사가 공동 세원화를 재정혁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집중으로 심화된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거나 공동재원으로 재배분하는 구상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현행 지방세 체계상 시·군세여서, 국회가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기도 조례나 도지사 방침만으로 세목의 귀속 주체를 바꾸거나 지자체 세입을 이전할 수 없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공동세원화 참여와 연계하는 방식도 "사실상 강제 출연을 유도하는 우회적 압박"이라며 반대했다.

협의회는 논의를 이어가려면 △시·군별 재정영향 분석 △세수 증감 추계 △배분 기준 △재원 사용계획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최근 3~5년 평균 세입을 발생지역에 우선 보장하고, 교통·학교·병원·환경·소방·산업안전 분야 투자비를 먼저 반영한 뒤 초과세수 일부만 공동 재원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재원이 조성되더라도 경기도 일반회계나 채무 상환이 아닌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매칭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근거로 드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발생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교통과 환경, 안전관리 등 특수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은 경기도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지역의 동의 없이 공동세원화를 강행한다면 국민동의청원, 정보공개 청구, 주민감사청구, 범시민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평택시와 시의회에 민관공동대책기구 구성과 화성·용인·이천 등 반도체 생산도시와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반발은 평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7월2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을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용공노는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인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적 부작용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라며 "그 과정에서 폭증하는 인허가 업무와 민원을 감당해 온 것은 용인시 공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도 6월 26일 자체 세입·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경기도의 자구노력이 먼저라며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7월 20일에는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세원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추 지사는 22일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반도체 초과이익 이런 것도 시·군에 생기기 때문에 도가 돈은 한 푼도 구경을 못하지만, 해당 시·군이 충분히 협조해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입지에 따른 시군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취지로 공동세원화를 검토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