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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공언했지만…올해도 '속 빈 강정' 우려
    LH,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공언했지만…올해도 '속 빈 강정'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은 외면받는 구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00
    2026-01-15 06:00
  •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
    2025-12-11 14:00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사회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
    2025-11-15 16:16
  •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 기재차관 "역외 원화결제기관제 도입, 해외투자자 원화접근성 높일 것"
    기재차관 "역외 원화결제기관제 도입, 해외투자자 원화접근성 높일 것"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 등 외환시장 개선 방안 추진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7월 MSCI TF 출범 후 발표한 과제의 추진
    2025-10-28 15:00
  • 김동철 한전 사장 "대기업, 전력 직구제 맹점 악용⋯폐지 옳아" [국감]
    김동철 한전 사장 "대기업, 전력 직구제 맹점 악용⋯폐지 옳아" [국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 폐지는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만 전력 직구제를 이용해 '먹튀'하면서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력 직구제는 3만kW 이상
    2025-10-23 11:36
  • [종합]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종합]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여야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실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1일 출범한 기후부가 2주가 다 되도록 야당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10-14 14:12
  •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여야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실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1일 출범한 기후부가 2주가 다 되도록 야당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10-14 11:24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한순간에 마비된 행정…'디지털 주권'은 구호에 그쳤다
    한순간에 마비된 행정…'디지털 주권'은 구호에 그쳤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국 디지털정부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요 민원·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멈추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부터 택배 조회, 전자민원 처리까지 일상 전반이 마비된 것이다. '디지털정부 1위'라는 위상은 무색해졌고, 시민들은 "생활이 하루아침에 멈췄다"고 토로했다. 한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2025-09-28 16:44
  •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2025-09-18 11:00
  •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두달 새 3건 보안사고…2금융권 취약성 도마 위에은행권 대비 전산 예산 13분의 1 불과규제 보완·대책 마련에 금융당국 고심"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 부실 해소해야"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2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인력·예산에 더해 규제 사각까지 겹친 구
    2025-09-15 05:00
  • 노인이 노인 돌본다…새 돌봄 패러다임 ‘노노케어’ [일터에 선 백세 인생 ③]
    노인이 노인 돌본다…새 돌봄 패러다임 ‘노노케어’ [일터에 선 백세 인생 ③]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사회적 고립감 낮추기도전문성·지속 가능성은 취약“대체 아닌 보완 방안으로” 전 세계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노노케어(老老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인력과 비용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
    2025-09-08 07:02
  • 9월부터 기내서 비닐 대신 절연테이프 제공⋯온도 감응형 스티커 도입
    9월부터 기내서 비닐 대신 절연테이프 제공⋯온도 감응형 스티커 도입
    9월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해 비닐봉지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2025-08-27 11:00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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