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의 전세버스산업 ‘정책균형’ 시급하다

전세버스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 관광 운송업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세버스는 기업 통근, 학생 이동, 지역 관광, 단체 행사 등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생활형 교통 인프라이며, 지방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고유가 장기화, 신차 공급 부족, 차령 규제 강화, 친환경 전환 부담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차 공급 부족이다. 현재 국내 대형버스 시장은 사실상 현대자동차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출고 지연과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차령규제 강화되는데 신차공급 부족

차령 규제로 기존 차량은 폐차해야 하지만 새 차량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동권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 도입도 필요하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과 장거리 VIP 수요가 증가하면서 독립형 캡슐 구조나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형태의 고급 이동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프리미엄 관광 특화 차량이나 캡슐형 프리미엄 버스에 대한 별도 인증 체계와 시범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해외 특히 중국산 버스 도입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 산업 보호와 안전·환경 기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품질이 검증된 수입 차량에 대한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안전기준, 자기인증 책임, 사후관리 체계 등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공급 공백 상황에서는 일부 인증 절차 간소화나 시험 항목 상호인정 확대 같은 현실적 보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유가보조금 문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세버스 역시 노선버스 및 화물차와 유사한 운송 산업임에도 유가 보조 제도에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통근버스와 같이 산업단지와 기업 출퇴근을 담당하는 준공공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수요응답형 DRT 시스템과 AI 기반 이동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초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결국 유가 보조 체계를 통해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져야만 한다.

차령 규제 문제 역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연식 자체보다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와 정기검사 통과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유로5·유로6 차량이나 검사 합격 차량까지 단순 연식만으로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 규제 폐지가 아니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제는 단순 연식 중심 규제보다 상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전환 역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 업계가 자체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형 상용차 분야에서는 장거리 운행과 충전 시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소버스가 전기버스보다 현실적인 친환경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확대, 연료비 지원, 수소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친환경 지원 등 제도개선 나서야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고령 운전자 문제다. 전세버스 업계는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하지만 숙련된 운전 인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 연령 제한보다 건강 기반 안전 운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버스 산업은 단순 관광산업이 아니다. 국민 이동과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산업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공급 안정화, 유가보조금 확대, 상태 기반 차령 연장, 친환경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