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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 한성숙 중기장관, 창업 루키들과 간담회…“실질 지원책 마련할 것”
    한성숙 중기장관, 창업 루키들과 간담회…“실질 지원책 마련할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정책 기획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창업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진행된 ‘창업 루키 오픈 토크’에서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루키들의 목소리야말로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
    2025-10-30 14:30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 DB손해보험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출시 3개월 만에 9만 명 가입
    DB손해보험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출시 3개월 만에 9만 명 가입
    DB손해보험은 올해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출시 3개월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2025-10-30 10:26
  •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 자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은 각각 상장 환경과 투자자 요구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본사 17층 TS홀에서 이
    2025-10-30 09:10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2025-10-29 17:16
  • 거래소,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
    거래소,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설명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경영진의 대응 방향 등을 안내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
    2025-10-29 17:09
  • 오세훈 시장, 동물보호 전문가와 간담회⋯“동물 복지·보호 실현하겠다”
    오세훈 시장, 동물보호 전문가와 간담회⋯“동물 복지·보호 실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집무실에서 수의사,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연구원 등 동물 보호·복지 분야 전문가를 만나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동물 보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동물 보호 인식을 높이는 정책 실현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구축 등 동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시는 △유기
    2025-10-29 16:14
  • [정치대학]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트럼프 회담 앞두고 일침
    [정치대학]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트럼프 회담 앞두고 일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임윤선 변호사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관세 협상 이상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배종찬 소장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법적 구속력(binding)이 없는 정치적
    2025-10-29 16:11
  •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소액 수익 미끼로 신뢰 쌓은 뒤 집단 매수 조작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해외주식 리딩방 100% 불법” 경고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SNS에서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한 투자 리딩 채팅방에 가입했다. 운영자 B씨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A씨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줬고
    2025-10-29 12:00
  • 현대카드,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청소년·어르신 금융 교육"
    현대카드,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청소년·어르신 금융 교육"
    현대카드가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 한주(소중한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소중한주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함께 하는 소비자패널 간담회, 금융소비자 교육, 전직원 금소법 바로알기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진
    2025-10-29 10:24
  •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경주 APEC]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경주 APEC]
    AI·기술·지속가능성 논의의 장 열려정부·기업 잇는 초대형 경제포럼 개막AI·반도체 등 핵심의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이 막을 올렸다. 세계 21개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700명이 한자리에 모이며, 정부와 기업, 각국 리더들이 ‘AI·기술·
    2025-10-29 09:30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7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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