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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2024-06-16 08:51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바이낸스ㆍ블록법학회…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개최전문가들 “규제 필요하지만, 강력한 진흥도 필요” 한목소리바이낸스, “시장 친화적 규제, 산업 성장 촉매제 될 수 있어”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 규제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2024-05-29 19:1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4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법학자들의 눈으로 21대 국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을...
    2024-04-30 17:54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2024-02-15 18:08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이어서 김진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회장은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통해 우리 부동산 업계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0:32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8-23 16:47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가 공동 주최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수사력 제고 등 공수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2023-08-23 10:4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에서 센터장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회생과 블록체인이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연쇄 ‘코인런’ 사태 피해자들의...
    2023-07-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석간)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2023-06-18 07:35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2023-05-23 13:45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레온 풍 대표는 28일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온 풍 대표는 “한국 시장은 원화 마켓이 우세한 상황인데,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2023-05-08 05: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 업권법의 조속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한때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 달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약...
    2023-05-02 16:02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전통 금융의 웹3에 대한 관심 커져…하반기부터 금융 혁신사례 많아질 것”
    “전통 금융의 웹3에 대한 관심 커져…하반기부터 금융 혁신사례 많아질 것”
    바이낸스ㆍ블록체인법학회 공동 개최 ‘디지털혁신학술포럼’ 28일 개최“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혁신에 전통 금융 관심↑…혁신 사례 늘어날 것”“웹3에서 혁신하는 만큼 웹2 기업이 기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필요”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혁신에 대한 전통 금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2023-04-28 15:10
  •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블록체인법학회·바이낸스 '디지털혁신학술포럼' 개최레온 풍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 한국 시장 들어와야”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가 법인·금융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해 둔...
    2023-04-28 13:25
  •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는 또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28일 규제 동향을 다루는 ‘디지털혁신학술포럼’을 연다.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정책 규제를 다루는 포럼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냐 마부바니 바이낸스 아태지역 규제 전문 변호사가 각국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 사회로, 금융 혁신과 규제 발전 방향에...
    2023-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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