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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여성 비하 발언 사실이면 사퇴하나"…주병기 "사실 아니다" [국감]

김재섭, 학회 만찬서 여성 비하 발언 의혹 집중 추궁주병기, 전면 부인…사퇴 및 책임 여부엔 확답 피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성 비하 발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회 행사 이후 만찬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의 감찰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

2026-10-12 15:15
3개 법학회, 기업 회생·금융지주 지배구조 등 쟁점 해법 찾는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기업회생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한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주요 금융관련 법률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2026-10-08 17:36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곧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미리 팔로우하고 콘서트 가세요! X(옛 트위터)에서 이른바 '대리 티켓팅'을 영업해온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홍보와 후기 글을 게

2026-08-26 17:06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2026-04-08 10:57
LG유플러스, 남형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며 경영의

2026-03-24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2026-03-06 15:30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에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말까지다. 정 신임 부문대표는 건설과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지평은 이번 인사가 지난해 공채 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6-03-05 21:42
고객 데이터 분석에 사활 건 유통가…연 1800억 매출 기업, 마이데이터 적용에 ‘초긴장’[현장]

멤버십·추천 알고리즘으로 성장한 유통가마이데이터·과징금 강화에 ‘경영 전면 재설계’데이터는 성장 동력, 규제는 상향평준화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시험대 국내 유통산업이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멤버십과 고객관계관리(CRM), 추천 알고리즘이 매출을 좌우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강

2026-02-27 09:12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2026-01-12 16:34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李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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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버스 끊긴 농촌…고령자 이동권 대안은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2026-10-16 15:59
법무법인 원,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구창훈 변호사는 KBS 법무실에서 사내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법무팀장, 혁신추진부 팀장, 전략기획부 팀장, 지식재산권부 팀장과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극본, 실연자 등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2024-09-20 16:28
기후 위기 해법은?…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 열려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가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부터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운영해왔다. 올해

2024-04-02 13:51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