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16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2022-01-25 11:00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늦춘다...2023년부터 적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상장회사들의 부담 완화 기대와 해당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 7월 입법예고됐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12-14 13:25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법제처 심사 진행 중…"빠르면 내달 시행"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해 외래·검사 시에도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2021-12-09 09:42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21-11-22 13:57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0 11:00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1-09 12:22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그리고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2021-11-08 09:54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현재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

2021-10-31 11:00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 12:14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1 12:14
[포토] '아들 노엘 구속, 눈 감은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 11:39
[포토] 선서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11:39
[포토] 전주혜 의원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질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9 11:39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2021-10-18 11:00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가격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2021-10-17 13:59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19일 이후 계약을...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2021-10-12 17:18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앞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된다. 9억~12억 원은 0.5...

2021-10-11 14:2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