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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

2023-07-09 10:21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제가 형인가요, 친구인가요? 제가 이제 언니죠?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

2023-06-29 15:20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 것이다.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법제처는 그제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

2023-06-28 05:00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2023-06-26 12:00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

2023-06-25 12:00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2023-06-22 14:18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협회,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 마련통신 오류로 분쟁시엔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키로 보험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

2023-06-21 16:14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2023-06-19 16:30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학물 함유량 산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방법, 용기 표기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9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06-18 12:00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2023-06-17 08:00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2023-06-16 09:35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

2023-06-14 15:17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 평가 기준이 수립됐다. 이에 이들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사업

2023-06-11 12:00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

2023-05-31 17:27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3-05-30 12:03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때나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한다. 단지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적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지난달 대구로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이

2023-05-30 05:00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5대 은행 1분기 전입액 8801억 원작년 2407억 대비 3.6배 가량 늘어금융당국 하반기 추가 적립 압박"과도한 적립 주가 등에 부정적" 올해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에 추가 자본ㆍ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

2023-05-25 05:00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법안 공포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및 직역 단체와의 중재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거부권 건의에

2023-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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