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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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늦어도 15년 내 모든...

2024-04-25 13:49
민희진 긴급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3시 한국컨퍼런스센터

또한, 멤버들의 법정대리인과 조속히 만나 멤버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레이블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4-04-25 13:2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하이브 중간 감사결과 발표

또한, 멤버들의 법정대리인과 조속히 만나 멤버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레이블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24-04-25 08:16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토론 프로그램들은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들도...

2024-04-25 05:00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2024-04-24 20:05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다만 틱톡은 이미 법안 통과 시 법정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5:55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뉴진스는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 공개와 다음 달 24일 새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24-04-24 14:17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페커 전 발행인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기사를 만들어 낸 일련의 과정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트럼프타워 종업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줬다고도 했다. 페커는 또한 테드 크루즈와 힐러리 클린턴 등 트럼프의...

2024-04-24 10:38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04-23 15:08
FTC, 마이클코어스·코치 85억 달러 빅딜 제동

태피스트리 측은 “이번 인수는 친(親)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면서 “FTC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4: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09:5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

2024-04-23 09:48
삼성증권,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삼성증권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mPOP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증여세도 확인해야...

2024-04-23 09:42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2024-04-22 10:59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2024-04-22 09:34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틱톡의 추쇼우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2024-04-21 16:25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2024-04-21 14:02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자본확충방안 제출하라"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법정 지도 비율(10%) 밑으로 떨어진 곳은 없는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저축은행이 보고할 경우 증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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