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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美 저작권 소송서 승소⋯'표절곡 증거 부족' 법원 최종 기각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모회사 하이브 및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

2026-11-01 17: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 은폐, 기소 못했지만 명백한 잘못"[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와 관련해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2026-10-27 13:41
베트남 핀테크 시장 성장세∙∙∙한∙베 금융 협력 기회 확대

APAC 다오 응우옌 대표,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서 베트남 산업 현황 발표 “올해 핀테크 거래 규모 450억 달러 추산∙∙∙스타트업은 120여 개”내년 5월 베트남 가상자산거래소 5곳 출범 목표 “협력 가능성 논의 시점” 베트남이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과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

2026-10-27 09:26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대신자산신탁, 방학신동아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대신자산신탁은 8일 방학신동아1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재건축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대신자산신탁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31

2026-10-08 09:40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알래스카에 540억불 내라" 트럼프 청구서⋯韓 '15% 관세' 방어막 흔들

팩트시트엔 '조건부 검토'뿐인데…트럼프, 11월 중간선거 겨냥 투자 기정사실화김정관 장관 "합의문에 상한선 명시 못해…사업 접으면 관세 보복 가능" 인정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를 통해 '관세 상한선 15%'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한미 양국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이 상업

2026-10-05 13:54
알래스카 LNG 기대 선반영했나…철강주 美 투자 언급에도 하락

KBI동양철관 한 달 새 34.5%↑…강관 5개사 평균 15.2% 상승30일 기대감에 급등했지만 1일 모두 하락美 투자 기정사실화·韓 “아직 미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기대에 먼저 달렸던 철강주가 정작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오자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강관업체 5곳은 최근 한 달간 평균 15% 넘게 상승했지만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

2026-10-01 18:00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에…산업부 “투자 여부·규모 미정”

상업적 합리성·국내법 절차 전제로 검토 착수…“미국 입장 강조한 것으로 보여”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는 확정…원전 8기는 포괄적 협력 체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2026-10-01 11:13
美 원전 투자 1기당 '20조' 훌쩍⋯"신한울 3.4배, 경제성 따져봐야"

8기·1200억 달러 대미 원전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보다 70% 비싸구자근 의원 "실제 부담액·수익률 비공개 시 '상업적 합리성' 위배"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대미(對美) 원전 투자 프로젝트의 1기당 건설 비용이 국내 신한울 원전의 3.4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2026-09-21 08:10
타이거리서치 “해시드 ‘마루’, 한국 금융 규제 체인에 내장”

웹3.0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7일 한국 금융 규제를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반영한 해시드오픈파이낸스의 ‘마루’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 환경에서는 트래블룰 하한선 등 규제 기준이 서비스별 코드에 개별 적용돼 있어 규제가 바뀔 때마다 사업자별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마루는 이를

2026-09-18 13:48
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美는 내년 1월 스테이블코인법 시행…韓 금융사는 달러 결제망부터 합류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②]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부터 무면허 발행 금지달러코인 '오픈USD'엔 국내 13개사 이미 참여연내 입법 불발 땐 제도 공백 속 미국법 시행 맞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확정하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을 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첫 법안 발의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연내

2026-09-16 05:00
토큰증권 시행 D-5개월..."맞춤형 판 짠다" vs "비용 아끼자" [증권가 코인 전쟁 ②]

플랫폼 '자체 구축' 6곳 vs '코스콤 연합' 12곳초기 미술품·부동산 등 비정형 증권 쏠림 전망 내년 2월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앞두고 증권가의 시장 선점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사 중심의 '자체 구축'과 코스콤 공동망에 합류하는 '연합 전선'으로 전략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 셈법이

2026-09-10 06:00
정상우 KB운용 본부장 “AI 투자, 연산서 저장으로…낸드가 다음 승부처”

KB자산운용, 국내 최초 글로벌 낸드 메모리 ETF 출시"3년 이상 성장할 산업에 투자해야…AI·전력·DC 주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샌디스크·키옥시아에 70% 투자 AI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AI 반도체를 둘러싼 투자 지형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연산을 뒷받침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됐던 관심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2026-09-08 16:05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 난개발 초래"

광역 도시계획 붕괴 및 자치구 인허가 지연 가중 우려 서울시는 2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

2026-08-24 14:02
“28만 톤 재생골재, 왜 버리나”…‘환경부 허가 성토재’ 토석은행 활용론

사천 서포면 야산에 쌓인 28만 톤 규모 재생골재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정대집행에만 의존할 경우 310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환경부 허가를 받은 성토재를 토석은행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도 해법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문제를 충분히

2026-08-16 09:09
중노위, 기아 임단협 조정 중지…노조 파업권 확보

중노위 3시간 심의 끝 "노사 입장차 커"찬반투표 82% 가결 이어 합법 쟁의권 확보현대차 29~31일 3차 파업…그룹 전선 확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기아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아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2026-07-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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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중장년 필독 정보통] 5인승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의무 설치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내 차에 소화기 필수! 자동차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주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 배선 문제, 담뱃불 등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2025-10-29 10:22

넥스블록

베트남 핀테크 시장 성장세∙∙∙한∙베 금융 협력 기회 확대

APAC 다오 응우옌 대표,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서 베트남 산업 현황 발표 “올해 핀테크 거래 규모 450억 달러 추산∙∙∙스타트업은 120여 개”내년 5월 베트남 가상자산거래소 5곳 출범 목표 “협력 가능성 논의 시점” 베트남이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과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

2026-10-27 09:26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규제를 블록체인에 심었다” 타이거리서치, 한국형 메인넷 ‘마루’ 조명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7일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파이낸스가 주도하는 한국 금융 규제 특화 블록체인 ‘마루(Maroo)’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마루는 금융 규제를 개별 서비스가 아닌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트래블룰 하한선 등 규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각 사업자가 시스템을 별

2026-09-18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