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TV 토론회 배제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8일 성명문 내고 “오늘부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며 “TV 토론회 참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시청 앞 시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상법 ‘이사 충실의무’ 겨냥본사 이전 막기 위한 상법 1호 실험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배임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노조원들의 주식 매입까지 독려하며 ‘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경영진이 본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중노위 2차 조정회의공동투쟁본부로 전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 행위를 위한
가로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 완화 건의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정부 주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안전 경영의 결실을 맺었다.
한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발주청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해 전국 283개 건설 현장의 36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K-콘텐츠 확산으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고택과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과 별장 등 우리 고유의 공간문화 체험 수요가 확대되고
KT&G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러시아, 튀르키예 공장이 동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장이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KT&G는 해외에서도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원시가 27년간 방치돼 왔던 영통구 영일초등학교 앞 ‘보행로 공백’을 시민 한 명의 민원에서 출발해 100일 만에 해결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접수된 문제를 베테랑팀장과 관련 부서가 직접 뛰며 현실적 해결책으로 연결한 것이다.
1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원함 운영 첫날부터 접수된 해당 민원에는 “영일초 앞에 인도가 없어 매일 수백 명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위한 절차 개시"美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에 환영"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ㆍ원자력 협력강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환경 재활용 절수기 전문기업 리워터월드는 한국ESG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ESG경영대상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워터월드는 세면대 사용수를 정화해 변기 세척수로 재활용하는 절수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위키백과에도 ‘친환경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조정의 후속 절차가 국내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차·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전략 산업 투자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내 차에 소화기 필수!
자동차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주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 배선 문제, 담뱃불 등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