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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규정 등을 넣는 등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24-04-25 11:27
바이든, 안보지원·틱톡매각법 서명…“우크라 무기 공급 즉각 재개”

이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틱톡 측은 “틱톡은 미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플랫폼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우리의 편이고, 다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10:4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24 20:58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2024-04-24 17:13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2024-04-24 15:55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게 된 방음벽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를 준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4-04-24 15:2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신청 기록은 지난해 8월(4812건) 이후 8개월 내 가장 많은 규모다....

2024-04-24 15:0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째 공판에서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72)는 선거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권리를 사들인 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른바 ‘캐치 앤 킬’을 한 것을 인정했다....

2024-04-24 10:38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024-04-24 09:5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06:39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2024-04-23 17:59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2024-04-23 17:05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024-04-23 15:32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2024-04-23 14:40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2024-04-23 10:1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선정된 배심원은 모두 12명이다.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2024-04-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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