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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대통령실 앞 국힘 "인준 강행 시 李 정부 몰락…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총 개최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 제기·지명 철회 촉구탈북민 우롱, 경제 지식 부족 등 국무총리 '부적격' 주장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은 "(김민석 후보)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2025-07-01 13:12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지지 50% 돌파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6월 2주차

2025-06-30 09:41
“총리 인준·추경안 7월 3일 처리…소비쿠폰 여름휴가 전 지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은 독자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주 국회의

2025-06-30 08:22
김병기 "여야 협상, 내일까진 최선…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관련해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행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현충탑과 고 채수근 해병 묘역에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

2025-06-25 12:38
송언석 "李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李,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김용태 "李 대통령에 법사위원장·총리인준 우려 전할 것"

"정치 복원, 모두 공감하는 주제…野 역할 다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국무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가진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활동

2025-06-22 09:57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李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李,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영광의 대장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2024년 5월 3일 제1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벌써 1년 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

2025-06-12 11:46
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2025-06-09 15:43
野 주진우 "민주, 법사위원장 돌려줘야"…與 "지금 할 얘기 아냐"

주진우 "이제 민주당은 여당…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아"김용민 "국힘에 대한 심판 아직 안 끝나…얌전히 기다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2025-06-08 13:55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대법관 14명→30명’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국민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 설명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

2025-06-05 10:48
李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2025-05-15 14:09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사람 위한 '셀프

2025-05-15 11:59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조희대 불출석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포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2025-05-14 13:31
‘李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권성동, 국민의힘 법사위 긴급회의 주재 [포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대법관 청문회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4 09:54
민주, 강경파 중심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특검에 탄핵 시사까지

이재강 발의 ‘조희대 특검법’ 필요성 제기…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도사법부 향한 비판도…“국회 불출석, 근거 없어” “삼권분립 안 지킨 것”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2025-05-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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