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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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2024-04-17 15:54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2024-04-17 14:05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2024-03-15 13:16
호불호 강한 오컬트 장르 '파묘' 이례적 흥행…인기 요인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묘'의 누적관객수는 299만 명이다. 주말에만 150만 명 이상의 관객(24일 77만 명, 25일 81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첫 천만 영화가 탄생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이 주연으로 활약한 '파묘'는 제목 그대로 파묘(破墓 :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해 무덤을 파냄)에 관한...

2024-02-26 14:59
국민의힘, 박진 서대문을 공천 검토

국민의힘에서는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에 서대문을 출마를 검토하는지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

2024-02-19 21:45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2024-02-13 14:54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2024-02-01 15:39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이 중 90%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업로드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엑스는 26일 "아동 성 착취물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2024-01-29 21:42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12-27 16:32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12-07 16:40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특검과 무슨 관계냐면서 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다. 당장 '법사위를 안 연다',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표...

2023-12-03 15:13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2023-11-28 10:51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30일 본회의가 무산될까봐 이 안건들을 23일이 아닌 30일에 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제와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쌍특검과 관련해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2023-11-23 17:55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스냅의 에번 스피겔 CEO를 다음 달 6일 예정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소환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대 SNS 기업 CEO들에게 온라인 아동 보호를 실패한 것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2023-11-21 08:14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2023-11-20 14:55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는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2023-11-15 18:01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10:51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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