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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 본격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 기후공시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고, 국제 공시기구들은 금융기관의 간접 영향과 기업의 자연자본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체계 진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

2026-10-14 20:02
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2026-10-14 17:4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직원 '장애감수성' 교육…장정순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부터 점검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 현장에서 무심코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먼저 돌아보자는 취지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지역

2026-10-14 17:33
李대통령,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2기 청와대 '민생 성과' 시험대

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2026-10-14 15:12
포시에스, 계약서 검토 AI 연내 상용화…법령·조건 자동 점검

전자문서·전자계약 솔루션 기업 포시에스가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상용화한다. 기업별 계약 검토 기준에 따라 주요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으로,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사인(eformsign)’에 탑재해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12일 포시에스 관계자는 “리뷰 에이전트와 서치 에이전트는 핵심 기능을 구현한

2026-10-14 14:23
“호흡기내과는 필수의료”…산정특례·환자교육 여건도 시급

시급성·중대성 고려한 필수의료 판단 촉구 호흡기내과 전문의 응시, 43명→27명 감소 중증 COPD 산정특례로 환자 부담 완화 필요성 IPF 항섬유화제 건강보험 급여·신약 도입 시급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공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진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이 나왔다. 중증·난치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2026-10-14 14:19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트럼프 새 대변인 이력 논란…변호사 자격 기록 ‘전무’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어느 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재커라이어가

2026-10-14 11:23
[ESGX 이슈 5]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 본격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 기후공시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고 국제 공시기구들은 금융기관의 간접 영향과 기업의 자연자본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위한 초기 시행규칙을

2026-10-14 10:53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FSB 회의 참석…사모대출 감독 등 논의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의 위험 관리와 금융당국의 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안 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에 참석해 주요 금융규제·감독 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감사 품질 제고와 사모대출 감독,

2026-10-14 10:19
㈜한화 이사회 의장에 검사장 출신 권익환 사외이사…주요 계열사로 확대

검사장 출신 법률 전문가…경영진 견제 강화한화오션·한화시스템도 연내 선임 추진독립이사 특별위원회 설치…주주 권익 보호 한화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의 이사회 의장에 검사장 출신 권익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맡겨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화그룹은 14일 열

2026-10-14 09:42
국제대회부터 공연까지…문체부, 2034년 준공 목표 돔구장 공모

전국 광역지자체·공공기관 대상…규모별 한 곳 선정10월 28일 의향서 마감…12월 8일 제안 접수서면·현장·발표 평가 진행…연말에 최종 결과 공개 정부가 국제대회와 스포츠 경기, 공연을 연중 개최할 돔구장 건립 후보지를 공모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중규모 각각 한 곳을 골라 연말 발표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2026-10-14 08:42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돌봄 특례’ 2028년까지 연장[맞춤형 돌봄 강화]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8조원 투입가족 활동지원 특례 한시 허용 2년 2개월 연장월 최대 480시간 지원⋯예산 2조816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2026-10-13 13:08
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첫 출범' 한국투자공사 노조 "본사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 성명

"해외 투자는 네트워크 중심, 해외 국부펀드도 수도 및 금융중심지에 위치" "지역적 이해관계 속 운용 독립성 훼손 우려⋯지방이전효과부터 검토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노동조합이 본사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KIC 노조는 설립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 자체

2026-10-13 10:28
로앤컴퍼니, 판례 검색 프로모션…최대 300만원 크레딧

로앤컴퍼니가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판례 검색 기능 출시를 기념해 4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판례 검색 이용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기존 법률 서비스에서 슈퍼로이어로 구독을 전환하는 이용자에게는 도입 인원에 따라 최대 300만원 상당의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판례 검색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

2026-10-13 09:57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2026-10-13 09:41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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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돌(통합돌봄) 현수엽’으로 불러주세요”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2026-10-09 06:00
“예산만으론 한계” 통합돌봄, 지역 자원 연결이 관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

2026-10-06 10:10
통합돌봄이 뭐야?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연결하는 체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2026-10-06 06:00

넥스블록

DMTS 2026, 11월 5일 킨텍스서 개최…AI·블록체인 해외 진출 전략 논의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홀 메인 무대에서 AI·블록체인 융합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DMTS 2026’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며, 디지털융합산업협회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공동 주관한다. 피

2026-10-14 16:10
[인터뷰] 컴파운드 "디파이 넘어 기관 금융 인프라로…2027년 V4 메인넷 목표"

기관 금융 중심으로 전략 전환…“수조달러 신용시장 온체인으로”기관 전용시장 출시 3주 만에 약 6000만달러 유입…아시아 기관도 참여V4에 유동성 공유·위험 격리 구조…프라이버시 기능도 검토한국 금융기관과 협력 모색…2027년 5월 V4 감사 준비 완료 목표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프로토콜 컴파운드(Compound)가 개인투자자 중심의 탈중앙화 금융(De

2026-10-07 06:00
[크립토 이슈] 美 클래리티법 지연에도 규제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병행

의회 입법 냉각 속 행정부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속도SEC 5년 면제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준비∙∙∙시장 인프라 재편 부각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보유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주 동안 시장의 관심은 가격 반등보다도 백악관과 재무부의 정책 기조, 증권거래위원회(S

2026-09-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