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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당 7000원 배당 결정...11조 투자 계획도 밝혀

주당 7000원 배당 결정… 실적 기반 안정적 주주환원 유지2028년까지 11조 투자 계획… 에너지·우주 신사업 본격 확대이사회 재편·집중투표제 도입… 지배구조 변화도 병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통주 기준 주당 7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약 3600억원 규모다. 시가배당률은 0.7% 수준으로, 실적 증가에도 무리한 배당 확대보다는 안정

2026-03-24 18:12
IBK證, 법무법인 율촌·코리니와 패밀리오피스 MOU 체결

IBK투자증권의 IBKS 패밀리오피스가 중소‧중견기업 오너 대상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에 나섰다. 24일 IBK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미국 부동산 전문법인 코리니(Koriny)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과 각각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이번 MOU를 통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2026-03-24 17:33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이공계지원법 국무회의 의결…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2026-03-24 15:1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

2026-03-24 14:28
LG유플러스, 남형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며 경영의

2026-03-24 14:27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이재명 정부도 ‘주목’…김영훈 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생수 등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 확대 서울 영등포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2026-03-24 12:34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1위

브랜드스탁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 결과 DK아시아가 프리미엄 리조트 주거 브랜드 ‘로열파크씨티(Royal Park City)’를 앞세워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DK아시아는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에서 로열파크씨티가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열파크씨티는 826.2점을

2026-03-24 10:42
미래에셋證, 김미섭·허선호 재선임…6347억원 주주환원 ‘역대 최대’

미래에셋증권은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7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김미섭 부회장, 허선호 부회장, 전경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송재용 사외이사와 석준희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안수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2026-03-24 10:35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농협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 새 얼굴…강정환·문만식 조합장 위촉

기금 조성·운용, 부실조합 구조개선 등 심의하는 핵심 기구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 지역 농축협 조합장 2명이 새로 합류했다.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 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에 현장 경험을 갖춘 조합장들이 들어오면서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역할도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밀양

2026-03-24 08:24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서울시, 제도개선 나선다

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2026-03-24 06: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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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日, 시니어 일자리도 재택근무 확산… 숙련 인력 확보 수단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6-03-11 11:07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