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2026-08-30 12:00
채워진 매대·돌아온 고객…회생 앞둔 홈플러스 '운명의 주말' [르포]

주말 고객 발길 이어져…신선식품 매대엔 상품 '빼곡'공익채권 동의율 58.1%…상품공급 채권자 62.4% 예전처럼 꽉 찬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네요. 29일 서울 홈플러스 금천점.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고객들이 카트를 밀며 매장 안을 오갔다. 계산대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늘어섰고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고르는 손길이 이어졌

2026-08-29 15:43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상승"…엔화 개입 의도 밝혀

엔화 급변 따른 포지션 청산·美 국채시장 불안 우려“美 가계·기업 차입비용 상승 가능”…7월 개입 정당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7월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를 고려할 때 엔화 불안이 미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

2026-08-29 08:29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거듭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2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2026-08-28 15:43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2026-08-28 14:55
한전KPS,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서 '최우수기관' 선정

한전KPS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기업군 종합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예방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한전KPS는 28일 감사원 주최로 열린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행사에서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6-08-28 14:20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JTBC 결국 회생절차 돌입…법원 “올림픽 중계권료·그룹 유동성 위기”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

2026-08-28 10:50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벤처계약·플라스틱 상생 최우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춘 상생협약이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2026-08-28 10:30
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와삼십년(一臥三十年)/시코노믹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명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소설가. 작센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을 맡은 그는 여러 위인과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작은 공국에 불과한 바이마르를 독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법률 사무소 수습생 시절 그는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 부프와 사랑에 빠졌다

2026-08-28 06: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년연장’ 신호탄 올린 현대차 노조

입법화시 임금조정 없이 즉시 적용생산성 향상없어 인건비 가중 뻔해글로벌 무대 경쟁력 유지할지 걱정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 111일 만인 이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21일 하루 동안 전면파업에 돌입해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의 가동이 16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전면파업이 현대차에서 발발한 것은 2

2026-08-28 06: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넥스블록

인젝티브, 美 SEC 이전대리인 등록…RWA 토큰화 규제 인프라 확대

인젝티브(Injectiv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으로 등록되며 실물자산(RWA) 토큰화 사업의 규제 인프라를 확대했다. 금융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젝티브는 19일(현지시간) 계열사인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Injective Institutional Services)가 SEC 등록 이전대리

2026-08-20 14:17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50만3499달러… 바닥가 5.27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50만349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27달러로 -11.58% 하락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6만4930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8-1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