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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존 팀인 기업자문, 금융, 송무(訟務) 등에서 파산‧회생 업무와 관계된 전문가들을 따로 모아 신설했다. 파산팀은 기업송무팀 안종석(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기업자문팀 김시주(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팀 송무 담당 조광희(변호사시험 5회)‧이진욱(변시 6회)...
    2024-04-19 05:00
  •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2024-04-18 19:27
  •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024-04-18 15:41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이날 열린 행사가 열린 단양 매포읍에서도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다.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2024-04-18 13:44
  • [특징주] 제일전기공업, 美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AFCI PCB 독점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제일전기공업, 美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AFCI PCB 독점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미국내 각 주의 법률개정에 따라 미국 내 가정에 AFCI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또 지난해 이튼과 신규 스마트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계약했다. 'SMART BREAKER 2.0' 프로젝트는 가정 내 IoT 애플리케이션용 차단기이며 태양열, 에너지 저장소, 전기차 등의 시스템을 보호한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비 전력을 절약하는 등 전기제품...
    2024-04-18 13:31
  •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연구팀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연구·개발, 법률·회계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낮다”며 “이로 인해 수입유발효과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2024-04-18 12:00
  •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2024-04-18 11: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고객들이 노후의 삶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4-04-18 10:42
  •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에 대해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2024-04-18 09:33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협상단이 EU AI 법률안의 절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후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입법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2대 소비 시장인 EU는 AI 개발 기업이 없는 만큼 강한 규제로 경쟁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발의돼 있다. 외국인의 자녀 모두를 출생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오랜...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2024-04-18 05:00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아하 등에 과징금 총 6억2000만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아하 등에 과징금 총 6억2000만 원 부과
    금융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아하 등 3개사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하에 4억502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4-04-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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