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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최대 70% 인하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는 기존 대형마트 수준이 아닌 소매시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도시

2026-03-31 11:00
한진, ISO 37301 인증 3년 연속 사후심사 통과 “글로벌 수준 준법경영 재확인”

한진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 사후심사를 3년 연속 통과하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한진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ISO 37301 사후관리 심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

2026-03-31 08:27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네이버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종결 일정을 당초 안내한 시점에서 약 3개월 후로 변경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됐다.

2026-03-30 17:23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더존비즈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신경영체제 출범…고객 가치 극대화 위한 AI 투자 확대

이강수ㆍ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 및 슬로건 ‘Authentic Innovation, AX and More’ 선포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슬로건도 공개했다

2026-03-30 10:56
쇼핑엔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쇼핑엔티는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6일 진행됐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부장·팀장 등 전 직책자와 영업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CP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

2026-03-27 18:26
EQT, 더존비즈온 2차 공개매수 착수…주당 12만원·상폐 수순 본격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에 대한 2차 공개매수에 나섰다. 1차 공개매수와 최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해 이미 90%의 잠재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잔여 주식 매집 이후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는 투자목적회사(SPC) 도로니쿰을 통해 코스피 상

2026-03-27 08:42
“여성 고용유지 성과 확산”…성평등부, 새일센터 우수기관 포상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2026-03-27 06:00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EQT, 더존비즈온 지분 90% 확보…상장폐지 '초읽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파트너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6일 김용우 회장 외 3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지분 거래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도로니쿰은 공개

2026-03-26 17:19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반발…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전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기본설계 자료 공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DDX

2026-03-25 18:39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추진…곽노정 “주주가치 제고 방향으로 추진”

연내 상장 목표…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 확보“세부 내용 비공개…확정 시 재공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달러 승부수’를 던졌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다. 인공지능(AI) 메모리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해외 자본을 직접 끌어와 선단 공정 경쟁에서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026-03-25 15:32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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