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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강남·서초 등 접수

주민 제안 44곳 몰려⋯약 6만 가구 규모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남3구에서도 처음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2026-05-17 11:00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국장 복귀 정책에 주춤했지만 빅테크 랠리에 다시 유입최근 한 달 순매수 1위 인텔…‘삼전닉스 ETF’도 상위권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가 다시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국장 복귀’ 정책과 세제 혜택에도 한동안 줄었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빅테크 랠리가 재개되자 인텔, 마이크론,

2026-05-17 09:00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촉구…“오늘부터 준비해야”

“당장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현행 노동조합법 개정 제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안은 노동조합법

2026-05-15 14:08
동일 자산 묶은 조각투자 허용 추진…STO 논의 속도

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7월 하위법규 공개 권대영 부위원장 "규제 일변도 접근 안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검토…“초기 유동성 고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2026-05-15 14:00
황종우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곧 발표…산하 공공기관 6곳 이전 검토 중”

“HMM 이전은 자발적 결정”…북극항로·해양물류 허브 육성 강조AI 자율운항 개발·연근해어업 구조혁신 추진…불법조업 벌금 강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곧 발표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해수부 산하 기관이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2026-05-15 11:00
"그때 살걸" 후회해도 늦었다? 서울 상급지 매물 싹 들어간 이유 [집땅지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우려로 쏟아졌던 서울 핵심지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심형석 교수는 1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3~4월까지만 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 급매 성격의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며 “호가도 다시 1월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

2026-05-14 16:23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국토부,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보호 강화…내달 3일 시행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2026-05-14 06: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

2026-05-13 16:34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2026-05-13 14:59
삼일PwC,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 해법 제시…자가진단 체크리스트·단계별 로드맵 공개

지속가능성 공시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며 공시 로드맵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공시 여부를 넘어 공시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삼일PwC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2026-05-13 09:12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공고한 양강 구도 ETF 시장… 연금 계좌에선 지각변동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겨냥한 채권혼합형 ETF가 운용사 순위를 흔드는 새 변수가 됐다. 전체 ETF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양강 구도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연금계좌에 100% 편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채권혼합형 ETF에서는 한 달 사이 운용사 1위와 4위가 뒤바뀌는 등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12일 금융투

2026-05-12 16:46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6-05-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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