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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이 경기 전역을 덮친 뒤 단 2시간 만에 도로는 마비됐고 시민들은 귀가·출근길 내내 결빙도로에 갇혔다. 특히 임신부는 복통을 호소하며 4시간 한파 속 차량 안에 고립됐고, 평소 8분 거리 이동에 8시간이 걸렸다는 항의가 자치단체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기북부와 남부 112 신고는 3300여건에 달하며 시민 불편이 폭증했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

2025-12-05 16:31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12-05 15:56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아마존 수석부회장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협력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AI·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2025-12-05 14:25
올 겨울 전력피크 '역대급' 94.5GW 예상⋯"111.5GW 공급력 확보"

내년 1월 3주차 최대전력수요 전망⋯2022년 피크와 유사최대 규모 공급려 확보로 예비력 17GW 유지⋯"수급 안정적" 올 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과 맞먹는 94.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2025-12-05 14:00
한양대, 국내 대학 최초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문회 공식 출범

한양대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힐튼 호텔 센트럴볼룸에서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문회 창립식을 열고 국내 대학 최초로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문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한양대는 198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사업(MARA·JPA)과 자체 장학 제도를 통해 현지 우수 인재를 꾸준히 유치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400명이

2025-12-05 13:03
“국민 5명 중 1명, 트래블로그 쓴다”⋯하나금융, 여행 플랫폼 선도

하나금융그룹이 해외여행 플랫폼 ‘트래블로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의 외환 서비스, 하나카드의 해외 특화카드, 그룹 통합 멤버십 앱 ‘하나머니’를 결합한 서비스다.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8종 통화를 무료로 환전할 수 있고 해외 결제·이용 수수료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12-05 11:47
한국, 내년 아시아서 가장 돋보이는 회복세…ING ‘韓 성장률 2.0%·원화 강세’ 전망

한국 경제가 내년에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화도 강세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5일 ‘2026 글로벌 아웃룩’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올 전망이 1.2%라는 점을

2025-12-05 10:57
신세계면세점, 알리바바 ‘플리기’ 손잡고 중국 고객 공략

신세계면세점은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서비스 플랫폼 ‘플리기(Fliggy)’와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플리기 단일 플랫폼 제휴에 그치지 않고,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향후 협력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

2025-12-05 09:32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CJ대한통운, CP 엑스트라와 풀필먼트 협력 가속…인천 GDC서 첨단 물류기술 공유

CJ대한통운은 태국 최대 유통사 CP 엑스트라 경영진이 CJ대한통운 인천 GDC를 찾아 AI·로보틱스 기반 풀필먼트 운영을 참관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 이커머스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현장 프로그램에는 타닛 치라바논 CP 엑스트라 대표와 티라유 송벳카셈 최고디지털책

2025-12-05 09:03
이현호 글로벌탑넷 대표, ‘2025 이노비즈데이’서 기술혁신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탑넷 이현호 대표이사가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에서 열린 ‘2025 이노비즈데이’에서 기술혁신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노비즈데이는 이노비즈협회(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매년 연말 개최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혁신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표창은 대한민

2025-12-05 08:52
코인원, 법인 고객 전용 ‘코인원 BIZ’ 오픈…보안·수수료·전담 관리로 차별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페이지 ‘코인원 BIZ’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전용 플랫폼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인 고객 사전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BIZ’는 법인 고객이 더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서비스 페이지로, 회원가입부터

2025-12-05 08:35
유안타 "오상헬스케어, 美 크립토스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보…광열 PCR·RSV 진단 확대 주목"

유안타증권은 5일 오상헬스케어에 대해 미국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와의 전략적 투자 협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상헬스케어는 최근 크립토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크립토스의 현장 분자진단기기 ‘진파인더 MX1’의 미국 임상이 진행 중이다. 임상은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2025-12-05 07:45
기습폭설 빙판길 '블랙아이스 주의보'…출근길 추돌사고 잇따라

4일 저녁 수도권을 강타한 기습 폭설의 여파가 5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다. 전날 퇴근길 시민들이 눈발 속에서 긴 체증과 미끄럼 사고를 겪은 데 이어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도로에 고된 출근길을 맞이했다.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서울·경기 전역에는 한때 시간당 수㎝의 눈이 쏟아지며 도로가 순식간에 설원으로 변했

2025-12-05 07:07
김홍국·우오현·김상열 키워드는…‘자수성가·인수합병’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①]

호남에서 출발한 기업인들이 과감한 인수합병(M&A)을 발판으로 재계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등은 모두 열악한 환경을 딛고 사업 기반을 스스로 일군 '자수성가형 경영자'로, M&A를 성장 엔진 삼아 지역 기업을 전국구 대기업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세 회장은 업종 전환과

2025-12-05 07:00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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