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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지원 상생금융에 1.7조...‘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모두의 성장' 뒷받침-1.7조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

2026-01-21 07:50
송언석 “與, 쌍특검 왜곡 도 넘었다…검은돈 뿌리 뽑자”

“김경 진술 공개하며 시간 벌어줘…특검이 실질적 진실 규명”신천지 특검 분리 추진 재확인…“회피 프레임 전혀 아냐”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요구를 둘러싼 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금 장동혁 대표

2026-01-20 16:19
정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달러화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

2026-01-15 15:45
국힘, 심야 윤리위서 한동훈 제명…‘보복 징계’ 공방 속 내홍 격화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기 안해"…제명 수순당원게시판 사태 책임 귀속 판단에 친한계 반발최고위 의결 앞두고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이 심야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6-01-14 16:21
민간고용 증가세, 3년 만에 절반 ‘뚝’⋯“생산연령인구 감소 속 고용 창출 둔화”

한은, 7일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발표"민간고용, 2024년 이후 부진⋯작년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완화"민간고용 둔화 속 공공일자리 비중 커져⋯노인일자리도 10년 새 3배 ↑ "거시경제ㆍ노동상황 여건 정확히 반영⋯민간고용 수치 적극 활용해야" 국내 민간고용 증가 추세가 3년 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

2026-01-07 12:01
與,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정세현·문정인 합류

전직 통일부 장관·외교 인사 참여대통령 신년사 ‘5대 대전환’ TF 구성 지시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 산하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논의할 비상설 특별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신년 국정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6-01-05 10:44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0-16 12:52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2025-09-22 13:59
오세훈 “9·7 공급 대책 실망스러워...시민 원하는 지역 공급 이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22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0년간

2025-09-22 11:26
[종합] 은행 자본규제 손질에 주담대 27조 축소 우려…금융위 ‘실수요자 대출은 보호’

주담대 최대 27조 축소…‘실수요자 대출 영향 제한’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실수요자 위주 대출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

2025-09-19 17:34
관세 리스크에 수출中企 몸살...중기부 "자금 지원 늘리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 물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2025-09-09 16:04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금융사에 물어내라는 정부…금융권 “책임 떠넘기기” 반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금융사가 가해자인가”도덕적해이, 거래 지연, 창구 직원 부담 등 부작용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해 균형 맞출 것”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자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가 사기범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

2025-08-28 15:30
정부도 “예의주시”…구조개편 시험대 오른 여천NCC

자금 지원·원료 공급계약 둘러싼 양측 갈등 심화단독 경영 또는 분할 시나리오 유력할 듯정부도 예의주시…업계 구조개편에 적잖은 영향 여천NCC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이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

2025-08-23 09:00
“혁신보다 투쟁력?”…국힘 표심, 강경파로 쏠리나

특검 압수수색·사면 역풍에 당심 ‘투쟁력’으로 결집김문수·장동혁 강경 메시지 탄력…“싸울 리더” 부상안철수 “결선만 가면 이긴다” 자신…확장·혁신으로 맞불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20일 시작됐다. 전당대회 판세는 ‘혁신·확장’보다 ‘대여(對與) 투쟁력’으로 급전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조

2025-08-20 15:44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제한 없어진다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07-21 14:11
[일문일답]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자율로 전환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단통법 폐지

2025-07-17 18:00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공통지원금 자율화…공시 의무 없어지고, 유통점 지원금 상한도 폐지요금제 변경 시 ‘차액 정산 위약금’ 도입⋯6개월 내 변경 땐 유의정부 “지원금 차별·정보 비대칭 여부 집중 모니터링할 것”방통위, 연말까지 이용자 차별 및 불공정행위 방지 등 종합시책 수립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

2025-07-17 18:00
“지금부터 본게임...농산물, 전략적 판단해야”…정부, 美 관세 해법 찾기 총력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 발효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랜딩존’ 도출을 위한 패키지 딜 형태의 전략적 대응안을 준비,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2025-07-14 11:00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장기 연체 채무조정 재원 중 절반 금융권 몫 “이번은 감당 가능…또 다른 요청 올까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금융권 분담액은 4000억 원 수준이지만, ‘상생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추가 출연 요구가 이어

2025-06-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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