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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어...지혜로운 판단 해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정리""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2026-04-27 17:17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

2026-03-12 15:21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

2026-03-12 14: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 여객기 참사 초기 수습 미흡”⋯유가족에 공식 사과

“가슴이 무너지셨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수습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사과했다. 9일 국토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수습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

2026-03-09 11:26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한병도 “TK·충남대전 함께 가야”…행정통합 두고 여야 공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본회의

2026-03-03 10:31
與, 공취모 공식기구 전환…갈라치기 논란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당의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특위 명칭은 ‘윤석열 정권 하

2026-02-25 11:15
與 재선의원들 “합당은 숙의 사안…갈등 증폭 안 돼”

초선 이어 재선도 논의 가세“과한 표현 자제해야”…지선 앞두고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금 사안은 빨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신중한 과정 관리를 주문했다. 합당 찬반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증폭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

2026-02-04 11:23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

2026-02-02 12:31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송언석 “與, 쌍특검 왜곡 도 넘었다…검은돈 뿌리 뽑자”

“김경 진술 공개하며 시간 벌어줘…특검이 실질적 진실 규명”신천지 특검 분리 추진 재확인…“회피 프레임 전혀 아냐”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요구를 둘러싼 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금 장동혁 대표

2026-01-20 16:19
정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달러화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

2026-01-15 15:45
국힘, 심야 윤리위서 한동훈 제명…‘보복 징계’ 공방 속 내홍 격화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기 안해"…제명 수순당원게시판 사태 책임 귀속 판단에 친한계 반발최고위 의결 앞두고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이 심야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6-01-14 16:21
민간고용 증가세, 3년 만에 절반 ‘뚝’⋯“생산연령인구 감소 속 고용 창출 둔화”

한은, 7일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발표"민간고용, 2024년 이후 부진⋯작년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완화"민간고용 둔화 속 공공일자리 비중 커져⋯노인일자리도 10년 새 3배 ↑ "거시경제ㆍ노동상황 여건 정확히 반영⋯민간고용 수치 적극 활용해야" 국내 민간고용 증가 추세가 3년 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

2026-01-07 12:01
與,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정세현·문정인 합류

전직 통일부 장관·외교 인사 참여대통령 신년사 ‘5대 대전환’ TF 구성 지시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 산하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논의할 비상설 특별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신년 국정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6-01-05 10:44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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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미크론, PCR로 진단 불가?” 오해와 진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다.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등 오미크론에 대한 오해도 퍼지고 있다. AP·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이달 초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에서 보고된

2021-11-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