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
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
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이어 2000원을 돌파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정오 기준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9.3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01원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국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수요자들의 타격을 막기 위해 가격을 묶어둔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상한), 경유 1923원(상한), 등유 1530원(상한)으로, 10일 0시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지난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경유를 소비하는 분들은 국내 운송 물류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이자 중동 사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어서 단순한 '수요 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배려해 경유와 등유는 휘발유보다 더 많은 폭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2주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8일 휴전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1차 최고가격 시행 전 추정 가격 대비)를 경유 L당 약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향후 최종 소비자 가격 추이와 4차 최고가격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 실장은 "이번 상한선 동결이 소비자 가격에 특별한(추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이어져 온 꾸준한 가격 상승 흐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 휴전과 유가 하락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시화될지도 미지수여서 4차 조기 인하 역시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고가격 동결 조치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저장했다가 되파는 이른바 '보관 주유' 형태의 사재기 행위, 정량 미달 주유,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홍보와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전국 102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해당 주유소들은 10일부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공유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