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어...지혜로운 판단 해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정리"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엄중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반도체업계 경영자,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동자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시방편인 만큼 종전이나 원유 수급이 정상화하면 신속하게 철회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라는 비상한 시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름날 모기장이라는 비유를 들어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여름에 어머니는 모기 들어온다고 문 닫으라 하고, 아버지는 더우니 문 열라고 할 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기장을 쳐야 하는 게 이어령의 글에 나온 대목 중 하나다.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다"며 "딱히 마뜩잖은 대책 아니지만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은 분기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1차로 각 정유사가 회계법인 통해 제출하게 돼 있고 원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다"며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과다하게 이익 보고나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리벨리온 투자 등은 나오는데 논의 단계가 국민성장펀드가 계속 길게 이어지는 듯하다"며 "그게 지나고 나면 구체적 프로젝트 발표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가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는 M.AX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연관돼있긴 하다"며 "M.AX 관련 몇 가지 프로젝트가 연내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점을 예상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할 이슈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석화 업계도 이런 업무를 하다가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 여력이 없어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이슈가 외교 안보까지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런 이슈가 통상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랑 협상·협의하고 있고, 다행히 이 이슈가 저희 쪽까지 지금 와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미국 내 보수 쪽을 통해서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 안보실 외교 쪽에서는 영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에 대해선 "미국 쪽에 이 이슈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 진정성 지속해서 알리는 게 결국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사소한 정보유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게 아주 심각한 정보유출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웃 리치(대외접촉)를 지속해서 미국에 이해 구하는 게 답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