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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에…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정권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가 사라진 격"이라며 우려감도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면서

2021-03-04 14:20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2021-03-02 20:53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2021-03-02 16:14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여당 "심의ㆍ의결권 보유한 독립기구여야 정권 영향 안 받아"야당 "정권 따라 유동적인 정책에 기구가 정치적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9대 국회 당시부터 논의돼온 해묵은 현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두고 법적 지위 설정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키 위해 제기됐다. 10년 단위의

2021-02-23 18:19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또다시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2021-02-21 17:56
민주당 의협 비판에 최대집 "역겹다"…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02-21 17:47
국민의힘 "우상호 '박원순 계승' 발언은 2차 가해...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민주당에서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기어이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서울시를 수치스럽게 만든 박 전 시장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피

2021-02-10 17:39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역시나”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2021-02-07 18:03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국민의힘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사퇴 촉구민주당 "몰래 녹취는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간적인 꼼수"라며 항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21-02-07 10:18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2021-02-04 18:39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라이벌 이재명에 '복지 맞불'…홍남기 "선별+전국민 어렵다"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 당규상 오는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

2021-02-02 17:53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2021-02-01 05:00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김종인 "경천동지할만한 중대사안…원문 공개하라"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기로나경원 "경제성 조작보다 충격" 오세훈 "해명하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2021-01-31 16:03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2021-01-29 15:50
'김종철 성추행 사태'에 정치권 충격…"성평등 앞장선 정의당이, 당대표가 어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동료의원 성추행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여야 모두 “그 누구도 아닌 공당 대표가 저지른 사건”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이날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의 직위를 해제했다

2021-01-25 18:02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일갈했으며, 의료계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분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면서 "한 달

2021-01-17 10:39
"박원순 얘기 질문만" 남인순 엿새만에 해명…野 "그게 유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만 봤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야권은 "질문과 유출이 뭐가 다르냐"며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일 오후 검찰 수사 발표 엿새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2021-01-05 20:37
국민의힘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 구치소 직접 점검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3일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

2021-01-03 14:53
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2021-0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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