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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2013년 재계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들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구속당하면서 재계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의 국정과제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정년 60세

2013-08-26 10:52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세계 주요국은 기업규제 풀고 정부지원 늘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리쇼어링(re-shoring·본국 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 애플을 비롯해 구글·모토로

2013-08-09 09:08
전경련 “10개 그룹사 투자·고용 차질 전망”

국내 30대 그룹 중 10곳이 연초 계획 대비 투자와 고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규모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투자·고용 환경을 설문한 결과 6개 그룹의 투자와 5개 그룹의 채용이 애초 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투자 부문은 23개 그룹이 ‘연초 계획 수준’(

2013-07-09 11:00
재계, 과잉입법 우려 현실화됐다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과잉 입법이 현실화됐다.” 2일 경제민주화 입법안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 고위 관계자가 쏟아낸 불만의 목소리다. 재계는 특히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집단 내에서 원료,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경

2013-07-03 10:47
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동반성장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 본격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급하고 일방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칫하면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2013-06-18 16:52
전경련,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 배워야”

박근혜 정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 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쳐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을 최근 7

2013-06-17 17:19
[오늘의 말말말]명백한 오보조차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 한국신문협회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12일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인이나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 "'명백한 오보'

2013-06-13 10:32
전경련 “일감주기 과세, 현실 무시한 조항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현실적인 일감주기 과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다음 달 정식 신고·납부되는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관한 주요기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감주기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2013-06-05 09:50
대기업 “경제민주화·엔저 때문에”… 2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

대기업의 경기 전망이 2개월 연속 어둡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우려와 엔저 현상 지속으로 기업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망치는 97.2로, 기업들은 2개월 연속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

2013-05-28 11:05
대학생 10명 중 6명, “취업 때문에 졸업 미뤄”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룬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졸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취업을 앞둔 대학생 및 졸업생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8%가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연기했고, 21.6%는 연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전

2013-05-08 17:15
대기업 경기 전망, 3개월 만에 ‘부정적’

국내 대기업들의 경기전망이 3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5월 전망치가 3개월 만에 기준선(100) 아래인 ‘99.8’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외 악재가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

2013-04-29 17:30
"성장률 1% 하락시 일자리 7만6500여개 감소"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6500여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물론 가계소득 약 3조원 감소, 가구당 약 1700만원 가계부채 증가 등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2013-04-26 10:14
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등 약 80여개의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2013-04-18 17:35
[쟁점토론]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기업 투명성 제고" vs "경쟁력 저하"

◇경영 성과 연동…기업 투명성 제고… 찬성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그냥 등기임원 보수 총액 한도 만을 승인한다. 세부적인 보수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즉, 주주총회는 의사결정 기구인데 주주가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알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이미 등기임원별 연봉을

2013-04-12 10:47
전경련 “조선업 불황 탈출 위해 실질적 금융지원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불황에 빠진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작금융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경련은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의 대금 지급으로 다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작 금융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헤비테일은 선박 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2013-04-10 10:53
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정치권이 기업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 완화에 나섰다. 2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법 제282조

2013-03-27 17:34
경제전문가 “경기 활성화 추경예산은 13조 넘어야”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13조원이 넘는 추가 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6명 중 69.6%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경예산의 적정 규모를

2013-03-25 17:23
전경련, 경제민주화 핵심 이슈 Q&A 자료집 배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핵심 이슈에 대한 Q&A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이라는 표제의 자료집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근거인 소득양극화 심화, 낙수효과 부재, 골목상권 침탈, 사내유보 과다, 대기업 고용 감소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과제로 논의되

2012-12-04 14:25
[기업 氣살리기]"규제는 역효과 부른다… 다시 성장을 얘기하라"

'진퇴양난’, ‘사면초가’. 최근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기업 규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반기업 정서를 더욱 가열시켜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

2012-11-26 11:16
대기업 10곳 중 6곳“내년이 더 어렵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3년 경영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62%가 내년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9%와 9%였다. 기업들은 내년

2012-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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