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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서금원, ‘땡겨요’와 자영업자 맞춤 컨설팅·마케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와 손잡고 서울시 소재 음식업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12일 서금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해 소비

2025-08-12 10:1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밀양시, 신한은행과 손잡고 공공 배달앱 '땡겨요' 도입…소상공인 부담 ↓

밀양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밀양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광고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3無 정책’ + ‘2% 수수료’…소비자 혜택도 강화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광고비

2025-08-07 08:16
신한은행, ‘땡겨요’ 주간 이용자 46만명 증가⋯배달앱 '최대 폭'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효과로 ‘땡겨요’ 주간 이용자 수(WAU)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7월 셋째 주(14~20일) 약 101만 명에서 7월 넷째 주(21~27일) 약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다. 7월

2025-08-06 09:40
기재차관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최소화되도록 만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가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2025-08-05 11:30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서울시, 배달전용상품권 143억 추가발행…페이백·포인트로 최대 30% 할인 효과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치킨을 2만 원에 주문했다. 여기에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해 실제 현금 결제액은 1만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2만 원 이상 2회 주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 원 소비쿠폰도 받았다. 서울

2025-08-03 11:15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2025-07-31 16:30
신한은행 땡겨요,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부산시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지역 확대에 나선다. 지역화폐 결제 기능과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3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는 신한은행, 부산시,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

2025-07-31 14:24
부산시-신한은행, '공공배달앱' 손잡았다… 소상공인에 수수료 2% ‘땡겨요’ 도입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도입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31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신한은행과 시민·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

2025-07-31 09:51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중복에도 반반…2025 복날 맞이, 치킨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복날엔 치킨도 더워진다? 2025년 중복을 앞두고 치킨 검색량이 늘어났는데요. 삼계탕과 치킨은 이제 복날하면 으레 떠올리는 영양식(?)이죠. 그러나 그 가격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올해 들어 치킨 업계엔 ‘배달가격제’가 확산 중이죠. 권장 소비자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 앱에서만 가격을 높이는 방식인데 배달 비중이 70~80%에 달하는 치킨 특성상 사

2025-07-29 16:07
신규 수익원 절실한 쿠팡...‘AI 클라우드’ 앞세워 테크기업으로 진화중

오랜 적자 구조 탈피, 이커머스 사업 한계 커물류ㆍ고객행동 바탕으로 AI 활용에 특화돼 쿠팡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을 넘어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적자 행진이 불가피했던 이커머스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까지 추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2025-07-29 12:00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2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제공"…신한은행, '땡겨요' 무제한 이벤트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25일부터 '만렙! 1만 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우선 월 1회로 제한되던 쿠폰 지급 횟수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땡겨요' 앱 외에도 △신한 SOL뱅크 △슈퍼SOL △헤이영캠퍼스 △서울Pay+ '땡겨요' 페이지에서도

2025-07-25 14:15
‘스타필드 신한카드’ 나왔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는 신한카드와 손잡고 첫 번째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스타필드 신한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위례·부천·명지)에서 결제 시 10% 할인된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신세계 계열사와 영화관(CGV·메가박스),

2025-07-25 10:46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기준 완화…두 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해 기존 '2만 원 이상 주문 3회 시 1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2회 주문' 만으로 1만 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

2025-07-24 14:33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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