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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축의금 돌려줬다”로 끝날 일인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

2025-11-03 05:00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與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초당협력 필요"

박수현 "정부 팩트시트 정리되면 국회 협조"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국감후 종합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

2025-10-31 11:33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

2025-10-31 05:00
"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

2025-10-30 16:19
與, 최민희 거취 논란 고심…“시그널 받았을 것”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원내에선 무관심에 가깝다"국감 끝나고 총평 과정서 거취문제 다뤄질 것으로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의를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

2025-10-30 14:02
11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77.5…제조업 중심 회복세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77.5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77.1) 대비로는 0.4p 오른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30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6.4p 상승한 83

2025-10-30 12:00
與 “정청래·최민희 통화, 당 지도부 염려 메시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

2025-10-29 10:55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2025-10-28 14:15
SK쉴더스 15.1GB 해킹…120개 기업·공공기관 정보유출

SK쉴더스 해킹으로 민간기업 120곳을 비롯해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보안 시스템 허점을 파고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SK쉴더스 침해사고 대응 현황’에 따르면 SK쉴더스 내부 직원 2명의 개인 메일

2025-10-27 16:24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최민희 과방위원장 “피감기관 축의금 전액 반환 지시”…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공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

2025-10-26 21:27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LGU+도 KISA에 서버 해킹 정황 신고⋯통신 3사 다 뚫렸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서버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당국에 공식 신고했다. 이로써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해킹 피해를 정부에 보고한 첫 해가 됐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

2025-10-23 13:23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

2025-10-23 09:54
롯데카드 조좌진 사장 "사퇴 포함해 조직적 인적 쇄신" [국감]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이 "사퇴를 포함해 조직적인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조직 변화,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 구조 변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객정보를 중요시해야 하는 금융

2025-10-21 18:50
국정감사 출석한 통신3사 CEO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0-21 16:08
눈물 보인 최민희…딸 결혼식 관련 "기업·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국감]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2025-10-21 14:08
보안업체도 뚫렸다…SK쉴더스, 해커 경고 무시하고 일주일 뒤 KISA 신고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은 SK쉴더스가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일주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실제 해커조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를

2025-10-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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