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망을 공짜로 쓰고 있다"며 "시장 좌판에도 자릿세가 있듯 국내망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백본망과 해저 케이블 등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터넷사업자(ISP)들과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이 전 세계 데이터 인프라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사용료’ 대신 투자·기술협력 방식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논리다. 황 부사장은 “망 사용료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글로벌 차원의 복잡한 구조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 행위를 ‘유상의 역무’로 본 만큼 대가 지급 의무는 명확하다"며 "구글은 AT&T, 오렌지 등 해외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만 예외로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과 서비스 제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전무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통신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들 역시 망 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국감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은 ‘글로벌 플랫폼 책임론’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