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의 돈세탁 수단"…'하루 2.3조' 모바일상품권 시장, 범죄 사각지대 우려 [국감]

지난해 일 이용액 2조3500억⋯4년來 2배 성장
박찬대 의원 "감독 인력·시스템 확충해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현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도 4764만 건에서 6763만 건으로 늘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 수도 2021년 72곳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고 같은 시점 기준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달했다. 이상거래 모니터링·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동기간 13건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이라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이 미흡할 수 있고,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할 경우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 악용 위험이 크다”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