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
서울시 '야간경관 활성화' 착수도심·서북권 등 5개 권역 나눠연내 시범사업지 2~3개소 선정
서울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의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졌다. 최근 서울시에선 한강변 일대 야간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던 ‘35층 룰’ 폐지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서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오거돈
주택 정책, 재개발ㆍ재건축 방침 대전환안심소득 포함해 각종 복지제도 신설'서울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 수립시민단체ㆍ서울시의회와 긴장감
서울시장을 5년 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한 말이다. 선거는 물론 취임 초부터 그는 재선을 염두에 두며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
지난해 성북5·자양2구역 이어영등포본동도 결국 철회 결정도심복합 등 다른 사업 눈돌려오 시장 취임 후 주관부서 폐지"개발보다 골목길 보존에 치우쳐"사업지 주민들 철회 요정 잇따라
서울시가 도시 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사업 선정지구에서 철회 요청마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을 향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그때그때 달라요의 시위 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와 관련 갑론을박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더. 그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딸을 두고 있다.
그는 “그들이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해체공사 착공식…부지 2만8000㎡'서울숲'과 연계 전략적 부지 조성초고층빌딩·대형상업시설 가능성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이 44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와 삼표산업은 6월 공장 이전 마감시한을 코앞에 두고 100차례 이상 협상을 거쳐 철거 합의에 성공했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부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데 대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문제"라면서도 "당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 '피해호소인'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운영을 함께할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진성준·박찬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운영수석'을 맡아 국회 운영과 여야 협상을 담당하고, 박찬대 의원은 '정책수석'으로 민주당의 주요 입법정책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차 가해자를?”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라고 적었다.
그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언론 인터뷰와 거기에 달린 댓글을 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그동안 소탐대실했던 것들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대선 패배까지 안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방심하면 언제라도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가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지했다.
15일 김 씨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여가부를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라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
25일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선출'계파 대리전' 비화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여파로 새 원내지도부를 조기에 선출하기로 하면서 172석의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사령탑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는 25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 통상 표 대결을 고려해 계파 별로 내세울 후보를 사전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제8회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수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13일 교육 현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은 박선영 21세계교육포럼 대표
대통령선거 이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숨을 죽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30 남성들이 윤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여가부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계가 '공약 철폐'를 내걸면서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선생님 페미(페미니스트)에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글이다. 자신을 남자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평등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마저 ‘페미니즘=남혐(남성 혐오)’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소감도 적었다.
정치권은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그 중심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2014년 규제 이후 8년 만에 해제스카이라인 다변화 꾀하지만 '용적률 제한' 변화 없어 '한계'
서울시가 마침내 ‘35층 규제’를 내려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35층 이상 못 짓도록 막았습니다. 바로 서울시 도시계발 최상위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때문입니다. 하지만 3일 발표된 ‘204
35층 제한 풀었지만 용적률 그대로"다양한 높이 건축물 다채롭게 배치답답하고 빼곡하단 느낌 없어질 것"일각 "집값 다시 자극" 우려의 시선吳 "토지가격 변함 없어, 걱정 말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서울시가 용적률은 그대로 둔 채 ‘한강변 35층 규제’를 폐지하면서 한강변에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沈 "김지은 2차 가해자 조치했나" vs 李 "문자 하나 주라"尹 "李, 조카 살인사건 변호" vs 李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어"尹 "성인지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vs 李 "나라살림 모르고 막 말해"沈 "여성 정책 코멘트, 이준석밖에 없나" vs 尹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주요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젠더 이슈를 두고 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