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7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책임을 면하고자 이른바 ‘꼼수사퇴’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첫 발걸음은 가뿐한 모습이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 '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 韓 부도위험지표 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과 국내 대표기업들의 위험지표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 악재에 더해 중국 경제 우려, 신흥국 위기,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임박 등 대외 불안까지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 "'재벌 봐주기 판결' 실제 있었다…집행유예 확률 10%p 높아"
'3·5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둔 기업자금이 최근 3년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3조7407억원(226.0%)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
지난해 성동조선해양의 출자전환을 위해 진행한 실사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전망한 손실액은 2645억원이었으나 실제 손실액은 두 배가 넘는 579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성동조선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3.7%보다 낮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지난해 3.16%로 계속 하락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정책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불분명한 재정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또한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건강증진이라는 담뱃세 인상이 '조세저항'논란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로 인한 GDP 손실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17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 누적액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0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GDP는 2000년부터 200
한국은행이 국민 혈세로 마련한 미술품 구입 예산을 내부 임직원 작품을 사들이는 데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직원한테 사들인 작품의 구입가격이 감정가보다 턱없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 보유 미술품 1031점 중
한국은행이 국민 혈세로 마련한 미술품 구입 예산을 내부 임직원 작품을 사들이는 데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직원한테 사들인 작품의 구입가격이 감정가보다 턱없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 보유 미술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으로 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표류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책임을 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 부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이날
최근 5년간 은행들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634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대출채권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행과 거래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9일 제출한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
최근 5년간 재벌대기업의 소득이 29% 올랐지만 기간 법인세는 0.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소득금액은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평소 괜찮다 생각했던 정의당 박원석.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 검색하다 걸렸단다.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일 안하는 건 좋은데, 여야 할 것 없이 비리와 부패로 다들 쓰레기 인증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 - 연탄***
잘 한다!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네. 국회의원 꼴 참으로 가관이다! - gaori****
'조건만남' 검색이라… 비키니 사진 검색 따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8조9816억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9조8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