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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제명, 與 개혁입법 영향은?.."정부와 조율이 관건”

"검찰개혁 TF가 주도...법사위원장 누구든 무관"8월 입안 완성→9월 처리 로드맵...추석 전 마무리여당 입장서 법무부·용산 의견 조율 과정이 변수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의 검찰개혁 특별팀(TF)이 이미 기본 틀을

2025-08-06 16:38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06 15:13
민형배 “민생파탄 정치검찰, 뿌리 뽑을 시간”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4번 퇴행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것”이라며 “

2025-08-06 14:42
'호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누가될까?...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지명직 호남 최고위원에 누가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청래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광주·전남에서는 재선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또 초선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대변인에 선임됐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 3

2025-08-06 10:40
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언

2025-08-04 10:20
與野, 김윤덕 국토부·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 [종합]

與 “김윤덕, 강력한 리더십 갖춰” VS 野 “전문성 부족”인사청문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국회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최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을 파고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정

2025-07-29 16:07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 등장한 '반가사유상-갓잔' 눈길 [포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설명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문화상품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와 '갓잔'을 소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29 14:11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내란·외환·

2025-07-02 16:00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참석한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의원과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02 15:14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SMR 특별법' '조특법' 등 발의 잇따라향후 처리 여부 주목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

2025-06-16 18:57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05-31 06:00
이준석 “이재명 정권 잡기도 전에 날 죽이려해...분명히 맞서 싸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2025-05-30 17:22
민주당, 대법관 ‘14명 → 100명’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김우영, 정진욱,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25-05-08 19:18
김문수 캠프 "이재명 '군 방첩사 해체' 공약?...명백한 안보 파괴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측은 17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군 방첩사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안보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이버전,

2025-04-17 14:20
민주당 “개헌보다 급한건 내란종식…번갯불 콩 구워먹 듯 되나"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2025-04-07 17:29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개헌 필요성 공감…지금은 때 아냐""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비판 거셀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 의장식 개헌 논

2025-04-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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