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친 변호사는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해 대법원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1명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법관을 중용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또 다른 법관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께서 단합이 성거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니 수습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등 여러 경험도 언급하셨다”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김 대표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재판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과거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민정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입각보다는 출마 얘기가 사실 훨씬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각종 3무(무능, 무도, 무지) 행태와 민생경제 파탄...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낙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그의 최측근인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도 전북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며 모교인 전북대를 비롯해 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고향이 부산인 만큼 영남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영남은 상대적인 험지다. 조 전 장관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저서 사인회를 연 뒤 10일에는...
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에는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 감찰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배경과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기...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실형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도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3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실 것"이라고...
이에 당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청장이 수사를 시작했다. 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면서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김 전 구청장)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