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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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민자도로가‘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민자도로에 대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가의 손실 보존액이 늘어나면서 그 손실액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황이다. 민간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도로 이용율 저조에 따른 손실보

2012-05-31 10:01
[여수엑스포 D-1]비용 얼마나 들까?

4인 가족(성인 2명, 어린이 2명 기준)이 자동차를 통해 여수를 방문할 경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각종 비용 등을 취합해 책정된 1박 2일 여행 최소 소요비용은 66만원으로 나타났다.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유비는 12만5000원을 쓰게 된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신 호남고속도

2012-05-11 11:34
대구시, 민자도로사업자에 200억 보전

대구광역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도로운영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2012-04-19 09:58
인천대교-LH 제3연륙교 건설 손실 놓고 공방

인천경제자유구역 제3연륙교(청라~영종지구)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해 당사자(인천대교)와 원인제공자(LH)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대교(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영종대교)과 상관없이 제3연륙교 조기 건

2012-02-03 09:15
국토부, 올해 도로 551㎞ 개통·463㎞ 착공

국토해양부는 2012년 고속도로 3개 구간 154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46개 구간 397km를 확장·신설해 개통한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고속도로 3개 구간 75km, 민자도로 6개 구간 210km, 국도, 국지도 등 22개 구간 178km를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 개통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구간 106.8km, 여주-양

2012-01-08 11:00
[2011 국감]“통행료 비싼 이유? 고무줄 공사비 때문”

부풀려진 공사비에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 사업은 민간이 공공 부문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추진됐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연장이 82.1㎞로 ㎞당

2011-09-27 18:37
국토부“제3연륙교 건설시 손실액 인천시가 책임져야”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2011-07-28 11:33
광교신도시, 임대주택용지 고가 분양 논란…진실은?

"회사의 과욕이 낳은 결과인가, 택지를 판매한 시행자의 실수인가" 광교신도시 아파트 용지를 둘러싼 L시행사와 경기도시공사간 진실공방이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에서 아파트 임대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토지계약이 해제된 L사는 임대주택용지를 고가에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택

2011-07-07 14:29
[글로벌 재정건전성]포퓰리즘 정책 남발, 나라 '곳간' 동난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국가채무만으로도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기 시작한 ‘반값 등록금’을 필두로, 정부의 4대강 사업·과학 비즈니스벨트·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런 선심성 정책들은 대선·총선이 실시되는 내년에 절정에 달해, 재정건전

2011-05-27 11:30
[빚공화국]정권말기 무리한 복지정책..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현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등에서 차기 정권 창출 초석을 노린 각종 복지정책과 국책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빚이 ‘눈덩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등의 상식 밖 행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꼴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예산은 86조3000억 원으로 작년 81조2000억 원에 비해 6.3%(

2011-02-21 13:25
한신공영컨-용인시, ‘기흥~용인간 도로 사업’ 실시협약

한신공영 컨소시엄(한신공영, 동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동건설)은 15일 용인시청 본관 4층 정책토론실에서 김학규 용인시장과 태기전 한신공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흥~용인간 도로 민간제안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 및 수도권 남부권역 내 연계성 강화 목적으로 한신

2010-12-15 17:54
産銀, 수원~광명고속도로 프로젝트파이낸스 주선 성공

KDB산업은행이 올해 최대 규모의 도로 BTO 민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주선은 민자도로사업에 최소수입보장(MRG)이 없어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성사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KDB산업은행은 15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사업시행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고려개발 등 13개 건설회사와 한국정책

2010-12-15 14:24
경기도 "민자도로 부가세는 부당"

경기도가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불공평하다며 정부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건의했다. 도는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정부가 민자도로에는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민자도

2010-11-15 07:15
[국감] "도로공사 부채 값겠다고 통행료 인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21조8000억

2010-10-22 10:49
[국감]도공, 자사출신 대표 회사에 105억 과다지급

한국도로공사 임원 출신이 사장과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주)에 도로공사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05억원에 달하는 정산수수료율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이미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2010-10-22 08:53
6월 민간건설 분양 대반격..1만7241가구 공급

보금자리 폭탄에 숨죽이던 민간분양 시장이 살아날까. 6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마무리되고 민간주도의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분양시장에서 민간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과는 달리 공공물량이 566가구에 불과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민간물량은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물량이 확대되며 치열한 주도권 경

2010-05-26 17:35
서울은 청약 열풍...신도시 입지 따라 '희비' 엇갈려

서울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는 입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청약 1순위 마감행진을 이어가는 등 청약 열기가 뜨겁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동작구 본동에서 분양한 재개발 아파트 '래미안 트윈파크'는 1순위 청약접수

2009-11-03 13:53
영종하늘신도시 3순위도 '미달'...평균 0.84대 1기록

인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가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됐다. 2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신명종합건설·우미건설·한양·현대건설 등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업체 5곳이 전날 3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5531가구 모집에 4323명이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전체 744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순위를 합쳐 총6278명이 신청,

2009-10-25 11:43
[국감] 7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체계 비효율적 지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7개의 민자고속도로가 별도의 요금체계와 운영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속도로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곤(민주당/여수 갑)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별도 요금체계로 인한 톨게이트 부스 증가로 톨게이트를 거칠때마다 속도를 늦추게돼 이로 인한 도로정체가

2009-10-12 14:24
경기도, 민자도로 16개로 늘어난다

경기도내 민자도로가 4개 노선(122.4㎞)에서 16개 노선(493.8㎞)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주관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3㎞)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13㎞) 등 2개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22.9㎞), 평택∼시흥고속도로(42.6㎞), 인천∼김포

2009-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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