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7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체계 비효율적 지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7개의 민자고속도로가 별도의 요금체계와 운영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속도로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곤(민주당/여수 갑)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별도 요금체계로 인한 톨게이트 부스 증가로 톨게이트를 거칠때마다 속도를 늦추게돼 이로 인한 도로정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마다 별도의 운영조직으로 전체 도로 운영비가 증가해 이용자 통행료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수도권 위주의 단구간 민자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짧은 구간을 복수의 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 증가 및 운영비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민자도로 구간에서는 관리시설 미비구간이 존재하고 소규모 관리 조직으로 터널, 교량과 같은 특정구간에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센터, 시스템 구축 등 개별적 운영 및 유지관리로 투입비용이 과다소요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민자고속도로 통행 및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통행요금 감소와 통행 편의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기존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 통합과 징수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와 기존 고속도로가 각각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시설, 인력, 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체계의 고비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