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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또 “2014년 5월 동대문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소비세가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서 “B 씨는 해당 체납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4-05-12 09: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2024-05-05 16:40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ONE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작성, 전송까지 편리하게 해결하는 새로운 기능도 시연됐다. 수임거래처의 빈번하고 복잡한 25종의 주요 민원서류 발급부터 서식에 맞도록 자동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뤄졌다. 홈택스에 접속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내용을 서식에 입력하고...
    2024-05-03 14:04
  •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라 쓰인 키오스크는 실제 주민센터에서의 행정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을 구현했다. 서류 종류를 선택하고 터치 패드 속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터치한다. 비치된 모형 카드로 결제하면 서류와 영수증이 나오는 방식이다.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취업 연계형 교육도 진행한다. 노인 채용 예정인...
    2024-04-23 16:05
  • 용인특례시, 상갈동에 11번째 스마트도서관 열어
    용인특례시, 상갈동에 11번째 스마트도서관 열어
    회원증이 없는 시민은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신청을 하고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2016년 기흥역 스마트도서관을 시작으로 죽전역, 용인중앙시장역, 성복역,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민원실,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기흥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4-04-12 13:00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하는 식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재심사한다. 금감원은 또 사전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2024-03-18 12:00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2024-03-05 14:30
  •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되는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2024-02-02 16:18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4-02-02 08:00
  •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넘는다. 이 중 30%는 디지털화 대상이다. 약 2억1000만 건이다.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낭비를 줄이고 지구촌 건강도 챙기는 양수겸장이 될 수 있다. 장밋빛 청사진만 펼칠 계제는 아니다. 디지털화의 그늘도 여간 짙지 않다. 특히 행정 전산망 사고는 국가와 도시를...
    2024-01-31 05:00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2024-01-30 14:13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2024-01-22 06:0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 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2024-01-16 15:30
  •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어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4 14:53
  • 한컴, GPT스토어 등록 추진까지...“AI 사업자로 진화 중”
    한컴, GPT스토어 등록 추진까지...“AI 사업자로 진화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8년간 리포팅툴 부문 종합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리포팅 솔루션으로, 민원24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하고 있다. 한컴은 지난 11월 김연수 대표가 직접 투자자 간담회 및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해 “한컴은 이제 AI 기업으로...
    2024-01-09 10:45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을 4일 안내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은 증상의 경중,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압박치료, 약물치료, 경화요법, 수술치료 등으로 다양하다. 초음파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2024-01-04 12:00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전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체계...
    2023-1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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