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은 오는 201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된다. 다만,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그외 지역에서 85㎡이
정부가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2년동안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판단해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맞나? (이 정도라면) 대책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오는 10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그 동안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금융 규제 완화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은 대책도 발표되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오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를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없는 방안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DTI(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증가한 3만8천167가구로 집계됐다고 국토해양부가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49.5% 증가한 2만5328가구, 수도권은 19.3% 감소한 1만2839가구로 명암이 뚜렷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9562가구, 아파트 이외 주택 1만8605가구이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3만6778가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단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현행 전체 가구수의 50%에서 평균 60%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평균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하한선이 50%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또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청약대상이 전국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작년 아파트의 청약률 0%사업장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에서 공급된 387개 사업장 중 청약률0% 아파트가 27개인 7% 비율에 그쳤다. 이는 2010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청약률 0% 아파트는 정식 청약기간동안 청약통장을 한명도 사용하지 않아 청약선택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사
주택청약 신청 때 청약지역의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청약 당첨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이 1층을 희망하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청약지역의 단위가 ‘시·군’에서 ‘도’로
올해 전국에서 청약 1순위 마감된 인기 분양단지에서 4점에 불과한 청약가점 점수로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전국에서 1순위 마감된 36개 민영분양(청약가점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커트라인이 4점에서 평균 78.5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의 경우
서울시 강남보금자리지구내 A6-BL 8만298㎡에 민영주택 10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3일 제3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보금자리지구 A6-BL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15층 높이의 아파트 20개동 1020가구(일반분양1020가구)로 지어지며 건폐율 16.42%, 용적률
수개월째 지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드디어 시작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12월 5일부터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 입주자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5~16일까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을 통해 분양신청을 접
수개월째 지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드디어 시작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12월 5일부터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 입주자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5~16일까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을 통해 분양신청을 접
Q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A : 위례 보금자리주택(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여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시·도지사가 현재 75%인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내에서 시·도지사가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기관추천 제외)을 10%포인트 한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정책은 규제책과 부양책이 반복돼 왔다. 정부가 규제와 부양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할 때 국민들은 정책에 순응해 왔다.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지난 1967년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승계없이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빈번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셈.
박정희
국방부가 위례 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보상금에 대한 시가평가를 고집하면서 총리실 조정안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구 요구대로 시가평가할 경우 3.3㎡ 당 300만원이상 분양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토부 감사에서“(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포함한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