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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

2025-10-09 06:00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Next 2040]인구구조 변화에 위기 맞은 대한민국…스마트시티로 전환점 모색

정부, ICT·헬스케어·교통 인프라 거점 도시 육성 출생아 수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2025-09-25 05:00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2025-09-20 06:00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민간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금특위가 재개된 건 4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자문위 구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 자문위에서 20·30대 비중을 어떻게

2025-08-21 11:21
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2025-08-20 14:47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

2025-06-16 13:41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2025-05-18 14:10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애초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일로 예정됐던 첫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

2025-04-27 06:00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2025-04-13 05:00
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2025-04-06 12:00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통상 전문가들 "미국 대선, 양쪽 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꺾이지 않아"

정인교 통상본부장,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주재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2

2024-10-29 11:00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2024-08-05 14:03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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