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2040]인구구조 변화에 위기 맞은 대한민국…스마트시티로 전환점 모색

수도권 인구 절반 넘어…지방 도시 활력 상실

정부, ICT·헬스케어·교통 인프라 거점 도시 육성

출생아 수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43만8000명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출생은 줄고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해서 늘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7년 후인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은 것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인구 구조가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지방도시들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로 전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 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해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인구 절벽과 수도권 쏠림이 동시에 심화되자 정부는 지방의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과 교통,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한 거점 도시를 만들어 인구 분산을 꾀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 감소와 인프라 노후화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삶의 질을 개선한 도시를 말한다. 2008년 제정된 U시티법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제4차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돼 진행 중이다.

특히 세종과 부산이 시범도시로, 세종은 행복도시 5-1 생활권을 사업지로 지정해 자율주행 셔틀, 공유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부산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사업지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로봇 분야에 특화된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곳 이내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160억 원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가 확산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기반이 만들어지고, 도시 간 서비스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도시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진다”며 “스마트시티가 당장 지방 인구를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지라도 도시 관리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