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여·야 추천 자문위원 이견으로 4차 회의 미뤄져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4차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정 자문위원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대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자문위원 1명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국민의힘은 해당 자문위원을 처음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공동위원장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재추천했다. 민주당은 이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자문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연금개혁 논의도 지연된다. 연금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연금제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재정추계와 시뮬레이션, 토론을 통해 초안 격의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한다.

가까스로 자문위가 구성해도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는 각각 소득보장, 재정안정 논의를 주도해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 명단을 꾸렸다. 주장이 강한 전문가들을 추천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라면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처럼 진영 대립 끝에 합의안 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연금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20·30대가 대거 포함됐는데, 여·야가 추천한 20·30대 자문위원들은 전문성보단 이념·진영 대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논의구조를 독점했던 소수 기성세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고, 20·30대 자문위원들은 여기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각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과 노인빈곤 실태, 가정별 연금제도 개혁의 기대효과, 세대 간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으로 양분된 논의구조에선 다양한 개혁 방식이 나오기 어렵다.

한편, 4월 8일 발족한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5개월여간 단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조차 마지막 회의는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3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