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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2023-12-31 10:00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충북 충주의 A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사용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원산지 거짓표시 배추는 총 32톤, 금액으로는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김치해물전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찬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추김치의 원산지

2023-12-13 11:14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공정배차 추진…수락률 기반에 ‘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가맹 운영 변경…가입자 위해 래핑ㆍ설치등 활용해 광고수수료율은 미정, 양측 세부 수치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양측 회의 지속해 12월 중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4단체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을 손질한다. 기존 수락률 위주 방식에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

2023-11-30 17:14
서울시, 가계 부담 줄일 ‘물가안정’ 올인…골목상권 최대 50% 할인

12월 말까지 서울 대표 골목상권 행사밥상 물가 안정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서울시가 치솟는 물가에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대표 골목상권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덜고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대표 골목상권 14곳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열

2023-11-30 11:15
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묵은쌀의 햅쌀 둔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양곡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

2023-11-26 12:41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

2023-11-13 11:00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가 위생 문제, 당 과다 섭취 등 논란에 휩싸이며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500호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중인 가운데 이런 논란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지 주목된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점검에서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부산 동래구 소재)을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

2023-11-05 16:18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언급…구조조정 위한 고문 선임

“모든 역외 채무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재무·법률 고문 선임…구조조정 준비채권단, 자문사들과 별도로 논의 시작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밟기 위한 재무·법률 고문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홍콩증시 공시를 통해 “상환

2023-10-10 16:30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지는 물론 급식업체와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2023-09-14 14:32
정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7개소 적발…일본산은 10개소

정부가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총 9384개소의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7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 표시 10개소이며,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2023-09-13 11:42
정부,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10일간 27곳 적발

정부가 100일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10일 동안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3-09-07 11:27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점검

정부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기간‧횟수를 대폭 늘려 역대 가장 강력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

2023-08-28 11:09
캐나다·멕시코 삼겹살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속인 128개 업체 형사입건

#경기 김포의 한 육류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위반 물량은 1855㎏으로 약 493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의 한 가공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로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22㎏, 금액은 16만 원 이었다.

2023-08-24 11:00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

2023-08-07 09:18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

2023-07-13 09:45
정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58개소 적발…100일간 특별점검

정부가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이

2023-07-05 11:00
고품질 쌀 생산해 가격 안정…작은 낟알 '싸라기' 포함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2023-07-02 11:23
5월이 대목, 꽃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8곳 적발

5월 꽃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전국 2624곳

2023-05-22 15:40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

2023-04-19 11:00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대전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해 두부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000㎏,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B 음식점은 해물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해 사용했다. 하지만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위반 물량은 약 100㎏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과

202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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