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델릭 쿡스 주임 연구원은 “공급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반도체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직원이자 홍콩 변호사인 벤저민 코스제바도 “작은 업체들은 제재를 받더라도 새로운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일알미늄은 제재 대상이 된 중국산이나 전범국인 러시아의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 않아 제재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동원시스템즈와 롯데알미늄 등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한 조일알미늄은 타 업체로의 공급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일알미늄의 생산 중인 알루미늄 압연 제품의 소재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제품이 없다....
지난달 캡타곤 무역에 관여한 시리아인을 겨냥해 제재를 부과한 영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570억 달러(약 75조 원)에 달하는 캡타곤 무역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의 캡타곤 밀매 규모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정부는 마약 관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권 개입 없이 상당량의 캡타곤이 수출되는 건...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많았고,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한 적이 없고, 그 배경에 서방의 대러 압박과 제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방 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프랑스가 중국을 게임체인저로 인식하는 이유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설득할 것으로...
러시아 국영기업 OZK는 지난해 “글로벌 곡물 무역업체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입국과 직접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식품 자체는 대러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곡물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러시아 국영업체나 국영은행은 모두 제재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톤X의 매트 암머만 상품 리스크 매니저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 기억 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올리는 에칭 장치 등이 포함된다. 수출하려면...
CNOOC는 “위안화 결제가 에너지 무역 세계화를 촉진하고 LNG 거래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LNG 수입을 꾸준히 늘리면서 수입국으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중동산 에너지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2015년...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발생한 지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23년 3월 16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며 약 4년에 걸친 무역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는 한일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 분야까지 파급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원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의 중간재가 필수인 무역구조
또 한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면 중국의 중간재가 베트남 무역에 있어 필수라는 점이다. 베트남은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탈중국’ 수혜자로 부상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다른 제조업 거점을 찾기 시작한 덕분이다. 전기·전자기기와 봉제품 등 상위 수출 품목 상당수가 중국과 겹친다는...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 시 벌금 물기도
문제는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어서 원칙상 북한 반입이 불가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과 무역제재에 항의해 벌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데요. ‘NO 재팬’이라 불리며 일본 상품을 공유, 한국 대체상품까지 홍보하며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번졌죠. 불매운동으로 일본에서도 작년 동기보다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품이 99.9% 매출 하락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당시...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전황 교착 상태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평화중재자’ 이미지 부각을 노리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전쟁 및 서방과의 갈등 양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휴젤은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엔씨도 이날 입장문에서 “수출용의약품은...
따라서 유럽은 2021년 미국과 함께 출범시킨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중국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생존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中 인증 요청에 어떤 결론 내릴지 관심
C919가 향후 중국을 넘어 해외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전력을 약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네덜란드, 1월 합의 수출 규제 관련 내용 첫 공개ASML 생산 DUV 노광장비 수출 영향올 여름 이전 제재 도입 목표중국, 기술 자립 박차전인대서 ‘미국 반도체법’ 맞대응 법안 제정 촉구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불이 붙었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면서 연합전선의 화력을 키웠다. 중국은 서방의 공세에 맞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등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부에 종속돼 있으며 북한은 칠성무역공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이용해 외화벌이 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