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이어 알루미늄 수입 영향도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 등지에서의 알루미늄 수입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덤핑 등의 비리가 인정되면 관세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배경으로 알루미늄의 과잉 생산이 발생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미국의 제련소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이어지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알루미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캐나다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통상 확대법’에 근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대량의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알루미늄 과잉 생산을 둘러싸고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도 문제 삼았다. 퇴임 직전인 올해 1월에는 중국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알루미늄 생산자를 지원해 국제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며 세계무기구(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