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수출 10% 줄면, 한국 GDP 0.31% 감소”

중국의 대(對) 미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약 0.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중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14년 4.4%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축소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0.44% 감소함을 뜻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미국에서 가공된 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014년 0.8%에 그쳤다. 국제 분업구조에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을 통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으로 양국 간 무역이 10% 축소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관세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보호무역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려워 무역 감소량을 전제했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무역제재가 상호 작용하며 발생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경로가 공급 경로보다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로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는 약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제투입산출표(WIOD)의 2014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의 대중 수출을 최종재와 중간재 투입으로 구분했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내수와 수출로 구분했다.

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 국제 분업에 따른 공급 경로를 분석했다.

수요 경로의 경우 공급 경로를 통해 중국의 소득감소를 파악하고, 중국 내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 산출했다. 무역제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소득감소만큼 내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두 국가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와 중국 간 국제 분업이 약해지면서, 공급 경로보다 수요 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따른 중국의 내수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