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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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미래모빌리티팀)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

2026-03-27 10:05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정부가 국내 시장을 교란해 온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고 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공청회 및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열연제

2026-02-23 15:46
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하루 5억달러씩 걷혀"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2026-02-21 01:05
쿠팡 미국 투자기업들 ⋯트럼프 정부에 '한국 정부 차별적 행동' 조사 청구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의향 밝혀 "韓, 범정부 차원서 쿠팡 공격" 주장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차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가 자칫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

2026-01-23 08:15
쿠팡 美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주장…USTR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2026-01-22 21:45
무역위, 中광섬유에 5년간 43%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4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한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LS전선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

2026-01-22 17:30
中 ‘5% 성장’의 역설⋯韓 철강ㆍ석화 때리는 ‘차이나 리스크’

투자·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철강ㆍ석화 중국발 저가 공세 中도 고부가 전환 천명…석화 이중고⋯“정부 무역조치 강화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놨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며 지표는 방어했으나, 핵심 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2026-01-19 16:50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내년 첫 개최 추진⋯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한 진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

2025-12-17 11:00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재개⋯경협 한층 강화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교착 상태였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2025-12-10 11:00
정부, 베트남에 韓철강 규제 신중 검토 요청

한국과 베트남 무역구제 당국이 양국의 수출입 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베트남 측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2025-12-09 08:06
중국 ‘디플레 수출’의 역습…전 세계 반덤핑 전쟁 확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2년 전 4배 수준미국 물론 신흥국도 조사 확대중국 주요 17개 수출품 68% 단가 하락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글로벌 무역마찰의 새 불씨로 번지고 있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재 관세 발동이 잇따르면서 새

2025-11-10 14:59
구조조정 시작한 철강업계⋯생존 돌파구는 ‘AI·디지털 혁신’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은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및 학계, 수요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틸코리아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이날부터 5일

2025-11-04 16:20
한중 "무역구제 사전 소통ㆍ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노력" [한중 정상회담]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사전에 소통하기로 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1일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한중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2025-11-01 21:07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여한구 본부장, EU에 "FTA 파트너로 韓철강 물량 유지" 강력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

2025-10-10 21:00
[단독] '대형로펌행 보증수표' 산업부 무역위, 변호사 '커리어 사관학교'로

변호사들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 부상'반덤핑' 전문성·네트워크…대형 로펌이 탐내는 이유'세금으로 키운 전문가' 유출⋯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대형 로펌으로 가는 '취업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무역위 계약직 공무원들이 2~5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

2025-09-02 11:10
中열연후판 '덤핑' 판정⋯가격약속 수용ㆍ34.1% 관세 결정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후판(이하 열연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을 보면 무역위는 열연후판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한 약속한 9개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용하고, 약속

2025-08-28 17:30
올해 수출 ‘상저하저’ 흐름 뚜렷⋯하반기 부진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상저하저(上低下低)’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한 3355억 달러, 수입은 2.1% 줄어든

2025-06-22 11:00
英,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조사 착수…내년 8월 최종 결론

영국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저가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조사에 들어갔다. TRA는 지난 6일(현지시각)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여부와 이로 인한 영국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영국 산업에

2025-06-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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