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차세대전략대화' 내년 첫 개최 추진⋯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산업부, 체코 원전 FSR 조사 공정 진행·철강 쿼터 확보 등 요청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한 진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차세대전략대화 신설 후속 조치 및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 의제를 총괄하는 최고통상집행관(CTEO)이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일 열린 한-EU 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당시 양측은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까지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날 면담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핵심 경쟁 요소"라며 "한-EU 관계가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차세대전략대화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것이며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EU의 신규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출 물량을 최대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와 폴란드 등 현지 투자를 통해 EU 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을 통한 전기요금 혜택 제공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최근 인증서 요건 완화 등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