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기업들 ⋯트럼프 정부에 '한국 정부 차별적 행동' 조사 청구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의향 밝혀
"韓, 범정부 차원서 쿠팡 공격" 주장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재공지한 가운데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차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가 자칫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 중이다.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상장 당시 기준, 그린옥스의 지분은 16.6%에 달한다. 알티미터도 현재 4.26% 수준의 쿠팡 지분을 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 Inc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쿠팡 투자자들의 이번 행동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미국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제 제기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때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