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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2022-08-17 21:58
홍준표 "이준석 신드롬 끝"...나경원 "내부폭탄 던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폭탄을 던졌다”고 가세했다. 홍준표 시장은 15일 SNS에 글을 올려 “아직도 1년 전 (이준석 신드롬)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 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1년 전 전당대회 때 당원과

2022-08-15 12:43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보증금 3억 납부' 조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1심 구속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3억 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제출하는

2022-08-08 18:40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를 제보한 한서희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최후 증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8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7월 26일 열릴 예정이

2022-08-08 17:53
조국, 유튜브 구독자 14만 돌파...“재판 받는 몸, 정치 재개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14만 명을 넘어섰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국의 서재’는 4일 오후 4시 5분 기준 구독자 14만2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채널은 지난 4월 5일 처음 개설됐다. 그러나 따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달 2일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에 자신의 최근 저서 관련 영상 4개를 게

2022-08-04 16:17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61)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2022-08-03 10:31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검찰이 벌금 내지 않고 버티던 치과의사를 상대로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결국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2022-07-22 10:38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19 10:56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2022-07-05 18:01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3년 만의 경영 전면 복귀블랙핑크 월드투어ㆍ트레져 일본투어 진두지휘할 전망복귀 당일 주식 팔아치운 외국인ㆍ기관투자자친형 양현석 대표 '마약 수사 무마' 재판 진행 중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양현석 씨의 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표이사로 복귀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2022-07-04 13:52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2022-06-28 16:21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

2022-06-28 15:30
[속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속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2022-06-28 15:00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씨(구속수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

2022-06-23 15:41
“너 고아야? 너 하나 못 죽일까”…폭언에 성희롱 일삼은 22사단 간부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행정보급관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2사단 예하 부대 복무자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8건의 피해 사례를 정리해 나열하며 행정보급관 B 씨의 부적절

2022-06-22 15:23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2022-06-14 17:07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2022-06-07 18:25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

2022-06-03 12:10
한서희 “양현석 왜 무서워했나...협박이라도 할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보복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서희 씨가 법정에서 양 전 대표를 향해 폭언을 쏟아냈다. 한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조병구) 주관으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2022-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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