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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2016-10-07 19:06
법원 '정운호 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 등을

2016-10-04 11:11
[김성회의 인문경영] 충성, 짜낼 것인가, 우러나게 할 것인가

#사랑과 권력의 공통점은? 사랑과 권력의 공통점은? 첫째,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 둘째, 자꾸 확인받고 싶다는 것. 셋째, 공동운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Show me your loyalty(love)!’ 충성에 대한 요구와 갈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리더의 본능이다. 동서고금 리더들이 충신을 간 볼 때 물어보는 일관된 질문의 요지는 하

2016-10-04 10:50
'이희진 연인' 반서진 SNS에는…삭제한 심경글&유일한 이희진 사진 '눈길'

'청담동 주식부자'로 정평이 나 있던 이희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연인 반서진은 악성 댓글에 몸살을 앓았다. 반서진의 SNS인 인스타그램 속 상황이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함께 했던 이희진과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 삭제되고 이젠 볼 수 없다. 유일히 반서진 SNS 남은 이희진의 흔적은 일적으로 찍은 단체사진 뿐이다. 25일 검찰은 이희진의

2016-09-26 19: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6일

◆ 김재수 장관 '해임안' 충돌…'반쪽 국감' 불가피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반쪽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야권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 없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정상적으로 국

2016-09-26 08:1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은닉재산' 추가 포착이 관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호화 생활로 재력을 과시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공범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동결을 요청했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이 씨의 차명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희진을 포함한 4명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

2016-09-26 08:03
[카드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슈퍼카ㆍ300억 원대 부동산 몰수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청당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

2016-09-26 07:13
[니톡내톡] 한국, 시리아에 0-0 ‘무승부’…“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축구”, “골 결정력 바닥”

한국 축구 대표팀이 시리아전을 0-0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슈틸리케호가 승기를 잡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향후 홈경기를 포기한다면, 몰수패가 선언되기 때문에 상대 팀은 경기를 치르지도 않고 승점 3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슈틸리케 감독 역시 “만족

2016-09-07 08:45
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

2016-08-11 17:14
[리우올림픽] 日축구대표팀, 나이지리아에 몰수승 하나?…경기장 당일 도착 예정

일본 축구대표팀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첫 경기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황당한 이유로 몰수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이지리아 대표팀이 4일 오후(이하 현지시간)에 치러지는 올림픽 남자축구 B조 일본과 예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가 열리는 마나우스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대표팀은 올림픽이 열리는

2016-08-04 14:31
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140억원 전 재산 추징보전 청구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

2016-07-19 20: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9일

◆ 괌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기준치의 0.007% 검출 괌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미군 측은

2016-07-19 07:58
경찰,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해 온 일당 적발

무려 1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기업에 문어발식 투자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유명 도박사이트와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중계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일당 38명을 검거했다. 또 이 중 총책 박모(35)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2016-07-11 15:54
"신동빈 회장,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민 고문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을 형사 22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2016-07-08 19:35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2016-07-06 14:24
중국 인민법원, 후진타오 측근 링지화에 무기징역…시진핑 ‘신4인방’ 척결

중국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4일(현지시간)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장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링지화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링지화의 그의 부인 구리핑의

2016-07-05 10:39
경찰청, 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

2016-06-22 14:31
경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40%↓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427건이었다. 이는 시행 직전 한 달인 3월25일∼4월2

2016-05-27 15:08
한전-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 7년째 표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 중이다. 현지 정부와의 소송으로 사업 중단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11일 한전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양사가 추진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탐사사업은 2009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한전, 대우조선해양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2006년 3월 해상 광구 사업에 착

2016-05-11 11:38
[오늘의 인물] 5월 4일 강희제-한족·만주족 융합으로 번영을 이룬 청나라 황제

천고일제(千古一帝), 천 년에 한 번 나옴직한 제왕.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를 이르는 말이다. 그는 133년간의 태평성대인 ‘강건성세(康乾盛世)’ 시대를 연 중국 최고의 성군이다. 강희제(1654.05.04~1722.12.20)는 아버지인 3대 황제 순치제가 천연두로 급서하자 1661년 황제 자리에 오른다. 불과 여덟 살이었다. 하지만 타고

2016-05-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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