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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더해져 세를 불린 야당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새누리당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

2017-01-04 10:48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단속카메라가 32개 지점에 112대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157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

2016-12-28 10:17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이경재 변호사 발언에 네티즌 "죄의식 자체가 없어"

최순실, 정유라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21일 'mk21****'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진짜로 국민들이 감정풀이하는거 당해봐야 정신차리지"라며 "국민들 의식이 너무 고급지고 성숙해서 정신못차리나 법적제한없이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국민들 감정풀이 당해볼래?? 순실이랑 변호사랑 박근혜 대통령 기타 등등 모

2016-12-21 19:57
검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3124여만 원을 구형했다

2016-12-20 18:59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는 김진태에 이외수 “증명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보수 세력의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을 촉구,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외수 작가는 ‘국회의원 배지’를 언급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외수 씨는 17일 자신의 SNS에 “정당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신다면 국회의원 배지 떼실 용의 있습니까”라며 김진태 의원의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 발

2016-12-17 16:56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지 찾았다… 교포들이 뻗치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4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만 만들면 당장 체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정유라가

2016-12-14 10:27
황영철 의원, “고소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 즉각 취하해 달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친박(친박근혜) 핵심 8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치졸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 이상 이 치졸한 싸움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즉각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을 문제 삼아 법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며 “이 표현이 담고 있

2016-12-13 21:28
LPGA투어 진출하는 박성현, 지난해 현대차 우승상금 1억2000만원 토해 낼까

박성현(23·넵스)이 지난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상금 11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토해 낼 위기에 몰렸다. 다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상벌위원회에 박성현의 징계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안았기 때문이다. 상벌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국 진출 준비로 지난해 우승한 KLPGA투어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

2016-12-13 11:15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2016-12-08 16:51
민주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 편취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다”라며 이같이 말

2016-12-06 10:06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2016-11-29 11:03
경찰, 기업형 도박사이트 총회장 등 추가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회장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총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회장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2016-11-21 12:53
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가

2016-11-11 13:38
경찰,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 범죄 2만2000명 검거… 10대도 14% 차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상 주요 범죄는 20∼30대가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5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인터넷 사기·사이버 도박·음란물·금융사기·개인정보 침해)를 특별단속한 결과, 1만9594건을 적발, 2만2578명을 검거해 78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 1만2575

2016-11-10 14:16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야당이 정권실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2016-11-07 18:44
경찰, 판돈 3조4000억 규모 기업형 인터넷 도박 적발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무려 판돈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4)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2016-10-26 15:07
이희진 재산 몰수, 연인 반서진 SNS 재개…'럭셔리 일상-인형 미모' 관심 폭발

이희진 재산이 몰수될 처지에 빠진 가운데, 이희진의 연인으로 알려졌던 반서진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반서진은 이희진의 9월 구속 소식이 알려진 이후, SNS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최근 SNS를 업데이트하며 시선을 붙잡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반서진은 뽀얀 피부와 군살 없이 늘씬한 몸매, 무결점 미모 등을 과시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비주얼을

2016-10-17 09:24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세상과 백성을 사랑한 외길 한평생

강우석 감독이 드디어 스무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달콤한 신부들’을 시작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로 감독 입지를 다지더니 ‘투캅스’ ‘공공의 적’으로 흥행 감독의 명성을 쌓고, 드디어 천만 영화 ‘실미도’로 한국 영화의 대표 감독으로 우뚝 섰다. 한데 이번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앞두고 상당히 긴장된

2016-10-14 12:56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2016-10-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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