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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결혼하면 대출 줄어든다’ 지적에…김경환 주금공 사장 “모기지 제도 개선 검토” [국감]

허영 의원 “미혼·부부 소득요건 큰 차이 없어…혼인신고 미루는 요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상품 조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

2025-10-23 16:26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33억 아파트 갭투자로 6억 차익““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인물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상징이 된 이상경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청년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

2025-10-23 14:43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마감 후] 캄보디아와 중소기업 인력난

취업 절벽에 해외로 밀려난 청년들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냉혹한 고용시장과 사회 전반에 퍼진 한탕주의로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들이 범죄 집단의 미끼를 뿌리치지 못한, 구조적 난맥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5%를 조금 넘

2025-10-21 06:00
송언석 “李,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구태와 손잡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는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정치로 정적을 숙청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앙시앵 레짐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양대 진영 모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앙시앵 레짐의 복고도 실패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한국

2025-10-20 10:50
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 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25-10-16 08:29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과지교(魏顆之交)/아슈르방킹

☆ 오스카 와일드 명언 “내가 어렸을 때 난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의 난, 비로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극작가다. 그는 경구와 희곡, 그리고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하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유희와 비유, 그리

2025-10-16 05:00
'10·15 부동산 대책' 예측…"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기존 조치의 강화 수준에 그칠

2025-10-15 08:28
국감서 질타받은 농작물재해·풍수해보험⋯"과다이익, 가입률 저조" [국감]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풍수해보험의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풍수해보험에서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알고 있다”며 보험사

2025-10-14 22:12
산업도 지역도 승자독식…韓 경제 '우로보로스 딜레마'[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②]

대기업 R&D 투자 비중 매년 증가중기 94% “AI 활용 안해”수도권 재정자립도는 최고…지방은 세수 가뭄“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자금 확보해 뿌리 산업 지원을”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

2025-10-14 05:00
LH 경기남부 임대주택 만족도 78.7점…전국 14개 본부 중 ‘하위권’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경기남부지역 공공임대주택이라지만 살기 힘들다.” LH 경기남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며 ‘전국 꼴찌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LH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보다 관리가 먼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

2025-10-10 16:40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결정…다음 달 14일까지

전날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정황"尹, 체포방해 혐의 2차 재판도 불출석⋯"단호한 조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2025-10-10 15:47
글로벌 통상전쟁 2.0 시작됐다…EU·중국도 ‘자국우선’

EU 철강관세 25→50% 인상자유무역 벗어나 보호무역 선회中, 희토류·기술 수출통제 강화미·중 무역협상 새 리스크로 부상 세계 무역 질서가 ‘자유주의’ 원칙보다 전략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 2.0’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고율의 품목별 관세로 무역 전쟁의 불씨를 지핀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철

2025-10-09 15:32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뉴욕인사이트] 셧다운에도 미 증시 파죽지세⋯‘워싱턴 정가’ 주시

4분기 S&P500의 가장 강한 구간다음주 실적 시즌 앞두고 개선 기대감↑일각에서는 AI 거품론 등 우려 제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는 이번주(6~10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이슈를 가장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모두 1%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S&P500

2025-10-06 09:04
스타크래프트로 웃고, 지역구로 달린다...의원들의 추석 풍경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권 풍경이 다채롭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을 챙기며 전통적인 명절 일정을 소화하는 반면, 젊은 정치인들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벌이며 색다른 ‘명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준석·모경종·김재섭, ‘스타 대회’ 개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0)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은 이날 오후 6

2025-10-05 06:00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2025-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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