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파견 검사 일동 "사건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대 복귀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하고, 강제적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파견검사 일동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