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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임의 이동 시 고발하겠다’는 경고문을 달아놓은 입주민이 지탄받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넓은 주차구역 한가운데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2022-08-12 16:47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2022-08-11 15:40
국토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공급 필요"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위원들

2022-07-24 14:00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미국의 수사당국이 버려진 커피잔을 이용해 46년 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붙잡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975년 12월5일 저녁 미 펜실베이니아주 매너타운십의 한 아파트에서 19세 여성 린디 수 비클러가 흉기에 19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마을의 한 꽃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비클러는

2022-07-21 06:39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부산에서 1주택을 12년 전 5억 원에 샀던 A 씨는 올해 6월 집을 15억 원에 양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B 씨는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 같이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B씨는 올해 12월 주택

2022-04-18 15:34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 고객 가운데 올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공사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조기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2022-04-06 14:24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2022-04-06 06:00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마쳤다.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2022-03-30 15:33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 건 중 16만 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란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빠지거나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

2022-03-11 06:00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

2022-02-15 09:24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예방과 함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엄정 대응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발생 초기부터 협업해 관련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

2022-01-21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안산시 재건축 열기 '후끈'…“집값 오를 때 서두르자”

군자주공11·12단지 본격 절차월파현대2차도 순조롭게 진행멸실 증가로 추가 상승 가능성 아파트 재건축 훈풍이 경기 안산시에 불어 닥쳤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안산시는 여전히 부동산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인데다 입주물량도 부족해 추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

2021-11-30 17:00
코람코에너지리츠, 보유자산 개발시 상대적 매력 커질 것 ‘매수’-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코람코에너지리츠에 대해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개 첫 상장리츠로 보유자산의 개발이 활발해 질수록 상대적 매력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700원을 신규 제시했다. 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회사는 SK네트웍스로부터 주유소 187개를 인수한 뒤 2020년 8월 코스피에 상장했다”면서 “기본전략

2021-09-06 08:51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2021-09-05 09:00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021-07-20 06:00
‘톱50 대장주’ 오른 봉천동 아파트 비결은 ‘개발 호재’

'KB 선도아파트 50' 신규 편입 6곳 살펴보니관악드림타운, 서부선·재개발 호재 DMC래미안, 인프라 호재 반영부산 수영삼익비치, 재건축 코앞 개발 호재를 안은 아파트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크게 오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대장주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면서 주변 집값까지 선도하는 단지

2021-06-04 05:00
"화재 피해 배상하라"…종근당건강, CJ대한통운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종근당건강이 물류창고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19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근당건강은 2017년 홈쇼핑

2021-05-25 06:00
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굴착기를 주차해두던

2021-05-24 06:00
"위생관리 미흡하고 유산균 수 적고"…식약처, 건기식 제조ㆍ판매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소를 점검한 결과 보존기준 위반 등 일부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프엔바이오

2021-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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