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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폐기의혹 재판… '무단파기' 여부가 관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초(史草) 폐기'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회의록 무단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15일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

2013-11-15 19:01
“한샘, 주택법 개정 통과 영향 미미…매수” - LIG투자증권

LIG투자증권은 7일 한샘에 대해 주택법 개정안 통과 영향이 미미 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 5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리모델링 시장 확대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성장하는 한샘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상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11-07 10:11
식약처, 전국 학교급식소 등 위생점검…6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전국 학교 급식소와 매점 등 5300곳을 점검한 결과,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무

2013-09-26 10:51
8·28 전월세 대책 ‘공유형 모기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기대

정부가 8·28 전월세안정화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수도권 등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수도

2013-08-30 10:12
국가기록원서 ‘NLL회의록’ 못 찾아…존재 여부 ‘논란’일파만파

여야 의원들이 17일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북방한계선(NLL) 회의록’이 유실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화록을 찾지 못한

2013-07-18 08:51
[김시영의 너섬漫筆]준정부기관 예보가 만든 유령회사

최근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성적표를 받아든 공공기관의 표정이 썩 밝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의지로 미뤄 볼 때, 이번 결과는 수장들의 진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금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김주현 예보 사장의 유임을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유임 가능성을 높이는

2013-06-20 10:43
[NEWS & ISSUE]예보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개인명의·미보고 의문

준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는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사후 보고 과정이 석연치 않아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999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선아트 파

2013-06-17 11:24
공적자금 신속 회수 목적(?)…예보 행보 도마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뉴스타파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 퇴직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예보는 그해 9

2013-06-15 13:52
예보, 삼양종금 역외자산 신속 회수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5일 삼양종금의 역외펀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회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2개를 담당직원 명의로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보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지난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

2013-06-15 13:46
국토부, 건축행정 빅데이터 민간에 공급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건축통계의 융·복합을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약 680만동의 건축물 현황과 연간 인허가 97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

2013-06-13 11:00
서울세관,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 ‘으뜸이상’ 시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최근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을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전압류제도를 활용,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토록 해 체납방지 및 세수확보에 기여한 김완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2013-05-02 09:38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32억 빚 내 증축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32억원 가량의 빛을 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이 전 대통령 등 공직자 3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46억3146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6820만원 줄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채무는 사저 증축으로 2

2013-04-25 19:45
용적률 300% 일괄상향? 국토부 “사실무근”

정부가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 곳곳의 주택재정비 사업장이 사업성 악화로 표류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선뜻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별 조례로 제각각 적용 중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일괄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

2013-04-15 15:16
서울 도심부에 ‘90ｍ 이상’ 고층빌딩 못 짓는다

서울 도심 4대문(숭례문·흥인지문·돈의문·숙정문) 안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의 높이 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심부 신축 건물의 높이를 90ｍ 이하로 제한하고 ‘높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장소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2013-04-10 21:31
현대백화점, “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권 없다면 임원 선임권도 없다”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에 대한 무역협회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무쇼핑은 10일 “코엑스몰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역협회 또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전일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 종료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2013-04-10 15:0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7400호 2~3월 미리 공급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7400호를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미리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 리츠 법인 등에 우선분양권 허용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2013-02-15 06:40
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에는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2012-12-12 10:30
민관규제개혁 추진단, 삼척·동해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

2012-11-07 16:03
방통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면제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

2012-10-12 14:09
학교급식 식자재 불량 공급업체 55곳 적발

위생기준을 어기거나 유통기관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급식 식자재 불량 공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연락이 안되거나 장기휴업, 자진폐업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곳도 118곳에 달했다. 점

2012-07-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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