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이 요령을 고지하게 하고,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시에도...
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저 내 건물에 대해 멸실신고를 했으며, 다음달 중순 건축허가가 나면 재건축 공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또 "경호원들이 대기하는 시설은 인근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으나 땅값이 비싸 예산 범위에서 찾지 못해 다소 떨어진 곳에 계약했다"면서 "이 부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공급이 5만7000가구, 주택멸실이 정비사업 2만가구, 일반주택에서 1만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요에 대응한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전세가 안정 T/F 운영’에 따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수급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미기재(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13건) △무신고 영업(13건) 등이다.
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를 영업정지시키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또한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을 안내한 후 폐업하지 않으면 직권정리키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하더라고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수단이 없었다.
한은은 주화 훼손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를 계기로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되고 훼손 등 멸실되는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비해 멸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정규담보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여신의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고정(20% 이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 감소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산담보대출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고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 없이 등록하는 등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지난해 멸실주택 10가구 중 2가구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멸실주택 중 아파트 멸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멸실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멸실주택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6만2485가구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2만3762가구(38.0%), 지방에서 3만8723가구(62.0%)인...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은‘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보고서를 통해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서울과 같이 가용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진구역과 사업 추진이 활발한 지역의 옥석가리기 작업을...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재산상 심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1년내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세화물 관련, 세관직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보세구역을 사전 점검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처리, 질병발생 방지를 위한 재해 물품 폐기 및 멸실처리, 침수예상 보세화물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부성 소장은 “강남에셔 청실아파트가 멸실되는데 주변에 시프트를 공급하면 전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실제로 전세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최근의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실제 한은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5원, 1원화 발행을 중단했다. 은행에서도 1원대 금액은 절상 해줄뿐 주화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원, 1원짜리 주화는 기념용으로 일부 가지고 있거나 멸실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억3600만원이란 금액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한은에서는 5원화 이하를 회수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전월세 대란으로 전세를 미리 찾으려는 수요가 많은 데다 강남권 재건축 멸실 수요자가 한꺼번에 전세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세가 4만여건(74%), 월세(반전세 포함)가 1만4000여건으로(26%)를 차지했다. 전세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1월의...
더불어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축물 관리인 상송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도 마련했다. 건축물대장을 생성시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 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특히 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획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 사업으로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세제를 통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아파트는 공사기간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는 사실상 멸실주택이므로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4.27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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